5년간 2배 뛴 서울 평균 아파트 값…공급확대 방점 찍은 새정부

문재인 정부 초기 서울아파트 평균 매맷가 5억 9861만원에서 임기말 12억 6891만원으로 2배

3월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기간 폭등한 집값의 안정화를 위해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는 공급확대 카드를 쓸 계획이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 잡기에 실패해 막판 공급 확대로 돌아섰다. 이에 윤 당선인은 초반부터 공급을 늘릴만한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고 이전 정부와 반대의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대체로 집값 안정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이는 문 정부 기간 급격하게 오른 아파트 가격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2월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평균 아파트값은 12억6891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7년 2월 5억9861만원에 비해 2배 이상 오른 가격이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1억원씩 꾸준히 올랐다. 특히 서울 전셋값 역시 평균 6억7257만원을 기록하며 서민의 경제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형편이 됐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공급확대의 규모는 임기 내 250만 가구다. 윤 당선인은 이정도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이룬다는 각오다. 우선 수도권에 130~150만 가구를 공급해 급한 불을 끈다는 계산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택지 142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국공유지·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등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수요자들이 집값의 고점 인식이 있고, 대출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 주택 가격의 상승 조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당분간 급격한 집값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내세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서울의 집값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급계획의 규모에 방점을 둘 필요가 없으며, 실현 가능한 방식을 정립하고 성공사례를 누적해가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