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대통령 선거 2022] 보수정부도 '기대는 금물'

한일관계 전망, 기무라 교수에게 묻는다

[“’지미파’가 중심인 신 정권과의 경쟁은 일본정부에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기무라 교수 (사진=NNA)]

9일에 실시된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보수 야당의 윤석열 후보가 여당의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5년 만의 정권교체로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되는 한일관계가 개선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고베(神戸)대학의 기무라 칸(木村幹) 교수는 “과대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가 박빙의 승부에서 승리한 요인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윤 후보의 기반인 보수층이 이 후보의 진보층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는 20~30대 여성표를 두고 대접전으로 전개됐지만, 최종적으로 윤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보수층이 많아진 것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층이 많아진 것은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바꾸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단순히 여당 내에서 대통령 교체로 끝내면 안된다는 강한 욕구가 보수층 증가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윤 당선자는 최대 과제인 경제격차 확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개혁작업이 늦어져 정국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재차 국민들의 강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역사문제, 양보는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한일관계는 개선될까?

=5년 만의 보수정권 탄생으로 일본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다. 다만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윤 당선자와 주변 브레인들이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는 것은 중국, 북한에 대한 강경자세를 전제로 한 한미동맹 회복과 강화다. 일본이 중시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또 다른 동맹국이고, 안보상 중요한 주일미군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체결 등을 제안해 올 가능성은 있다. 다만, 한일관계의 화약고인 역사문제나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 양보할 의사가 없으며,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일본이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는?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 재구축과 대중강경노선으로 전환하게 되면, 일본에게는 외교적인 과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미국은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안보회의체 ‘쿼드(Quad)’에 한국을 추가하는 ‘쿼드 플러스’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중국에 유화적인 입장을 취해 온 한국의 ‘쿼드 플러스’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미국중심의 대중포위망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높다. 가령 이 때, 일본이 한국의 ‘쿼드 플러스’ 가입에 반대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일본이 한미일 협력강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게 될 수 있다.

 

■ 미국의 동향이 매우 중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는지

=2014~2015년 경 한미일 공조를 강조한 오바마 민주당 정권은 한일관계 갈등의 원인이 박근혜 정부에 있다는 인식 하에, 한국에 압박을 가해 한일위안부합의에 응하도록 했다. 상황에 따라 일본이 그와 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역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의 보상금 등을 한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대위번제’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는 한일청구권협정에 규정된 중재위원회 또는 이를 대신하는 조치도 함께 제안될 것이 분명하다.

 

이 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일본이 거부하면, 역시 “한일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라는 비판을 받게될 수 있다. 중재위원회 설치에 있어 현안이 되고 있는 ‘제3의 위원’ 선출을 한일 공통의 동맹국인 미국에 의뢰한다는 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향은 매우 중요하다.

 

-윤 당선자의 브레인에는 어떠한 분들이 계시는가

=현재까지 신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맡고 있는 브레인들은 이명박 정부의 전반기 외교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중심이다. 이명박 정부는 오바마 정부와 매우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지일파’ 이상으로 경험이 풍부한 ‘지미파’가 중심인 새 정부와의 외교협상은 일본 정부에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의 “상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니 우리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정책은 상대가 움직일 때는 성립되지 않는다. 기시다 정부와 외무성에는 큰 과제가 될 것이다.

 

<프로필>

기무라 칸(木村幹)

고베대학대학원 국제협력연구과 교수, 법학박사(교토대학). 교토대학대학원 법학연구과 박사 전기과정 수료. 전공은 비교정치학, 한반도 지역연구. 정치 지도자 인물상 및 시대상황으로 한국과 한국인을 분석하고 있다.

 

수상작은 ‘조선/한국 내셔널리즘과 ‘소국’의식’ 등. 최근 저서로는 ‘한국애증-격변하는 이웃나라와 나의 30년’, ‘오해하지 않기 위한 한일관계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