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 분석 ⑥산업]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원전·신재생에너지 취사선택 필요

효율적 전기생산 위한 에너지정책 시급

SMR 신기술 대두···폭넓은 시야 필수

제네시스 전기차 전용 충전소 [사진=제네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충전요금을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충전요금이 급격히 오르면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 의지를 꺾을 수 있어 관련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을 이행하려면 효율적인 전기 생산이 가능한 정책적 뒷받침이 우선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온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2017년 기본요금의 25%, 이용요금의 10%를 할인해주는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 시작으로 낮은 요금을 고수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환경부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173.8원까지 떨어졌다. 다만 지난해 7월 할인율 축소 방침에 따라 292.9원까지 뛰었으며, 올해 7월에는 제도 폐지를 앞두면서 1㎾h당 400원대로 점진적인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충전요금을 동결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의 연장 내지 전력공급가 인상 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한국전력이 지난해 영업적자 5조9000여 억원이라는 역대 최악의 적자를 낸 상황에서 공약 추진의 원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만약 지난해와 같이 전력 생산비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은 일방통행이 이뤄진다면, 올해 한전이 기록할 적자는 최대 20조원까지 이를 것으로 봤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불거진 글로벌 유가 시장의 불안정성이 반복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결국 윤 당선인이 향후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짜느냐가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등 전반적인 산업 공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진단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전력소비량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25%대에 불과한 원전 발전 비중을 30%대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부터 기존 원전의 설계수명 연장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전기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탄소중립 실현에 가까워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이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 육성을 언급한 점도 비슷한 맥락이다. 일반적으로 원전은 냉각수 보급을 위해 해안에 배치하지만, SMR는 냉각수 문제를 크게 해소하면서 내륙에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SMR는 건설 비용 절감과 전력 생산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전성 검증이 끝나지 않아 상용화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신재생에너지도 윤 당선인이 취사선택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은 전기 생산 측면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고 친환경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새 정부는 원전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와 기존 발전 설비의 시너지 창출에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계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기업의 에너지 사업 방향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탈원전 백지화라는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두산중공업 등을 수혜주로 꼽고 있으며, 최근 태양광 사업을 철수한 LG전자의 행보도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전기차와 같이 각 산업 분야의 급속한 패러다임 전환은 결국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 등이 산업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새 정부가 한 방향으로만 쏠리지 않고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