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말레이시아 금일 RCEP 발효, 12번째 국가

직접적인 수출확대보다 서프라이 체인 강화 기대

[말레이시아에서 18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된다. 사진은 쿠알라룸푸르 중심부 (사진=NNA)]

말레이시아에서 18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된다. 가입국 15개국 중 일본, 중국 등 10개국은 올해 1월 1일에, 한국에서는 2월 1일에 발효됐으며, 말레이시아는 12번째 국가가 된다. 역내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이 모두 글로벌 30%를 차지하는 거대경제권이 탄생되며, 관세철폐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규율이 통일됨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도 수출확대와 서프라이 체인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RCEP은 관세철폐, 지적재산권 등의 통일적 규율에 따라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협정으로, 가입한 15개국의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약 22억 7000만명, GDP는 약 25조 8000억달러(약 3060조엔)에 달해, 모두 글로벌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거대경제권이다.

 

마츠우라 히로마사(松浦大将) 미즈호리서치&테크놀로지 조사부 주임 이코노미스트는 NNA에, “말레이시아는 RCEP에 가입한 모든 국가와 이미 FTA 등을 체결하고 있어, RCEP 발효 이후 수출이 급격히 확대돼 경제가 크게 좋아진다거나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말레이시아가 강점을 지닌 전기・전자제품 수출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말레이시아가 다소 약한 분야인 의류・섬유・피혁제품과 같은 경공업에서는 RCEP이 없다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중에서도 이 분야에 강한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수출 점유율을 뺏길 우려가 있으나, “RCEP 가입으로 마이너스를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츠우라 이코노미스트는 말레이시아는 수출확대보다도 국내 생산성 향상과 개별 FTA 규율의 통일에 따른 서프라이 체인 강화 쪽이 큰 수혜라고 강조했다. “효율성 높은 외국자본의 말레이시아 투자 및 무역증대로 말레이시아 자체적인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웨이대학 경제학부 예 킴렌 교수도 “말레이시아의 경제는 이미 개방도가 높다”면서, 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거대경제권인 RCEP 가입으로 역내 무역장벽이 낮아지게 되면, 무역은 완만하게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슬람 금융기관인 뱅크 이슬람 말레이시아의 모하드 아흐자니잠 압둘 라시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RCEP 가입으로 말레이시아 기업은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됐으며, 원자재를 싸게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고부가가치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일본계 기업 활용 기회

지금까지 일본은 중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으며, 중국과 아세안간 FTA에서는 쌍방의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만 관세철폐의 대상으로 규정,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RCEP 발효를 통해, 가령 일본에서 생산한 제품에 말레이시아에서 부가가치를 더한 뒤, 중국에 수출하는 방식이 가능해져, “일정 조건은 있지만, 일본 제조업은 관세철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마츠우라 이코노미스트).

 

세계은행은 2월, RCEP의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2035년까지 경제효과에 대해, ◇관세가 예정대로 철폐되는 시나리오 ◇물품・서비스의 비관세 조치 경감이 더해진 시나리오 ◇원산지 규정 적용이 더해진 시나리오 ◇생산성 향상 효과가 더해진 시나리오 등 4가지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수출 증가율은 관세철폐만일 경우는 0.1%, 비관세 조치 경감이 더해진 경우는 1.6%, 원산지 규정 적용이 더해진 경우는 2.7%가 될 전망. 다만 생산성 향상 효과를 가미했을 경우는 5.6%로 껑충 뛰어올라, 베트남(11.4%), 일본(8.9%), 필리핀(8.5%), 캄보디아(6.5%)의 뒤를 잇는 수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