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6개업종 부가세 환급 4월부터 개시

[사진=게티이미지]

중국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중앙정부) 상무회의는 21일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인 세금 환급과 관련해, 제조업 등 6개 업종의 구체적인 환급 일정을 결정했다. 부가가치세의 증가유보세액은 4월부터 매월분 전액 환급을 시작한다.

 

6개 업종은 제조업, 과학연구・기술서비스, 전력・열・가스・물의 생산과 공급, 소프트웨어・정보기술서비스, 생태보호・환경보호, 교통운수・창고・우정 등.

 

6개업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증가유보세액의 환급을 4월부터 개시하며, 미공제 매입증가세액의 전액 환급 절차를 7월부터 개시한다. 미공제 매입증가세액의 환급은 연말까지 끝낸다는 방침.

 

업종과 상관없이 영세기업은 미공제 매입증가세액 환급을 4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소형기업은 5~6월에 실시한다. 부가가치세 증가유보세액의 환급조건은 향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세금 환급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부담을 더욱 늘리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현행규정에 따라 환급자금의 50%를 부담하게 되며, 추가적으로 1조 2000억위안(약 22조 6100억엔)의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중서부 지역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재정부에 의하면, 21일에는 영세・소형기업의 세금환급 용도로 한정한 자금 4000억위안을 지방에 보냈다.

 

리커창 총리는 5일 정부활동보고를 통해, 올해의 감세・세금환급 규모를 약 2조 5000억위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금융정책은 연속성 유지

상무회의는 금융정책에 대해,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한다고 표명했다. 대규모 금융완화정책은 실시하지 않으며, 시장의 예상범위에서 벗어난 정책을 가능한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각종 금융정책 수단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동성에 유지하며, 대출 등은 적절한 증가폭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무역 및 외국계 기업의 사업안정을 고려해 환율안정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