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검찰] 尹 당선인-법무부 갈등...민주당 '검수완박' 드라이브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법무부 간의 갈등이 번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 중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를 한 게 발단이었다. 인수위는 박 장관이 "무례하다"면서 법무부 일정 보고를 미뤘다. 수사지휘권 존폐에서 시작된 '신구 권력의 갈등'은 급기야 검찰개혁으로까지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시작한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까지 말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지도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끝내고자 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은 존중하더라도, 검찰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바로잡는 것이 낫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새 정부 출범이 한 달여 남은 시점, 민주당이 끝까지 지지층 결집을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수사지휘권 폐지는 훈령 개정해서라도 추진"

인수위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데에 확고한 입장이다. 윤 당선인 측 대변인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선인이 말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도 이 공약을 발표할 때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라며 "검찰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악용되는 수가 더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중단 혹은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검찰청법 8조인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 혹은 감독할 수 있다'에 근거했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수사지휘권은 2005년 딱 한 번 발동됐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수사지휘권은 두 차례나 발동됐다. 또 박 장관도 한 차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사지휘권의 폐지는 검찰청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도 '여소야대' 지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약 실현은 어렵다. 그런 이유로 윤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직후 수사지휘권 폐지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과해도 개정할 수 있는 이유에서다. 한 로스쿨 교수는 "수사 지휘권 폐지나 직접 수사 확대나 대통령령 수정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의 수사 우려...검수완박 끝내려는 것"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새롭게 들어선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속도를 낼 태세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검찰개혁 등 마지막 입법 과제로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에 '정치적 의중'이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수완박을 끝까지 외치는 건 (민주당이) 결국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적이고 한심한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자기(전 정권 사람들)들 수사를 세게 할까봐 우려되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부연했다. 

특히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2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의혹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면서 "상설법에 의한 특검이나 개별 특검 도입으로 논쟁을 끝낼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을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보다 현 정부에서 특검을 도입해 '털고 가자'는 생각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나 대장동 의혹이나 변호사비 대납이나 이 중 하나라도 걸린다"며 "민주당이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이 되기 전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특검도 도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나"라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