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해답이 될 것인가 문제가 될 것인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본사의 중앙집중식 정책과 기술로 경제·사회·문화적인 파열음을 일으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 기술로 가치를 창출하고 성장해 온 테크 기업들이 오히려 문제의 일부가 되는 상황도 연출된다.

페이스북(현 '메타')은 지난 2020년 11월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67억원, 시정조치 명령, 수사기관 고발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가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개인정보위의 판단 때문이었다. 앞서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등에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문제가 2018년께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이후 개인정보위가 조사를 통해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다른 사업자에 제공됐다고 확인했다.

애플코리아는 지난 2021년 3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과태료 3억원을 부과받았다. 이 법인과 그 소속 임원 한 명은 검찰 고발 대상이 됐다. 과거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경영 간섭 등 애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2016년과 2017년 실시된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는 공정위의 판단 때문이었다. 공정위 결정 당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 측은 조사 현장에서 공정위에 협조했고 아무런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애플은 역대 공정위 조사 중 인터넷·인트라넷을 끊는 등 전산자료 접근을 방해한 행위로 제재된 첫 사례이자,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한 행위로 형사처벌 조치된 첫 사례란 오명까지 썼다.

구글은 이달부터 자사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또는 '인앱3자결제'를 탑재하지 않은 앱을 개발업체가 업데이트할 수 없고, 오는 6월에는 이런 앱을 아예 삭제하겠다고 지난 3월 18일 예고했다. 입점사가 구글에 포착되지 않는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수단을 원천 금지한 셈이다. 인앱 3자결제 선택시 함께 지불해야 하는 결제대행사 수수료(5%)를 감안하면, 입점사는 3자결제(최대 26%)나 인앱결제(최대 30%) 중 어느 쪽을 택해도 비슷한 부담을 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웃링크 결제를 막고 인앱 3자결제 수수료 체계를 만든 구글의 정책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달 중 유권해석 발표를 예고했다.

전 세계에 테크 기업의 기술로 혜택을 보는 수많은 이용자들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이들이 '글로벌 빅테크'로 묶이는 위상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그런 사실을 방증한다. 테크 기업의 강점은 표준화된 플랫폼과 이를 활용해 개발·제공되는 기술의 높은 효율과 빠른 발전 속도에서 나온다. 다만 일련의 사례들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주로 미국에 소재한 본사의 방침이나 정책을 제도와 문화가 상이한 각국에 일괄 적용하려는 경향에서 비롯한 필연적인 균열이다. 테크 기업이 진출한 각지에서 플랫폼과 기술을 활용하는 현지 규제당국·파트너사·개발자·소비자를 생태계의 이해관계자로 인식하고, 그 특성과 차이에 더 관심을 기울일 때다.
 

임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