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나서

박정현 부여군수, "가난의 대물림 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고민해야"

재난안전·일상회복 대책회의 장면 [사진=부여군]

충남 부여군은 공정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2022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기존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액을 재검토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2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로 총 229명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공적자료 11종과 금융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복지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재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변동된 자료는 수급자 본인에게 안내 후 이의신청을 받아 이를 재확인해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적자료 외에도 가구 특성에 따라 가정방문과 생활실태 상담 등을 통해 대상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난 11일 열린 재난안전·일상회복 대책회의에서 “현장을 돌아보면 우리 지역 기초수급자와 장애인등록 비율이 높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 2세대, 3세대에 걸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비빌 언덕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갈 형편이 못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생·고령화로 심각한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군이 이중고에 처할 수 있다”며 “수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입체적인 조사를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