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반도체에 꽂힌 尹, 4대 지원책 통해 초격차 속도…文이 미완성한 '비메모리' 승부전

자금, 설비, R&D 등 종합적 반도체 지원 방안 검토…'인력난' 해소 주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반도체 초강대국’을 위해 속도를 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반도체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향후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해왔던 시스템반도체 등 글로벌 비메모리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인수위에 따르면 경제2분과는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검토를 시작했다.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력난 등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해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인수위가 밝힌 4대 과제는 △인력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 투자 및 생태계 지원 확대, 우수 팹리스 기업의 성장 촉진 △적기에 공장 신·증설을 위한 규제 해소 및 인프라·투자·R&D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 강화 △첨단 기술 보호 및 전략적 반도체 협력 등 공급망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 산업을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요즘 전쟁은 총이 아닌 반도체가 한다는 말이 있다”며 관심을 표명했다. 지난 7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를 향해 헬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자고 먼저 제안해 ‘깜짝 시찰’하기도 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는 문재인 대통령도 재임 기간 내내 미래차·바이오와 함께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3대 중점산업으로 정하고 직접 챙겼던 만큼 윤 당선인의 새 정부에서 글로벌 우위를 점하는 산업으로 육성해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인력난 해결 방안으로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을 통한 학생, 교수 정원 확대 △인공지능(AI), 전력 등 분야별 반도체 대학원 신설 지정을 통한 석·박사 전문인력 확충을 제시했다. 비전공 학생 대상 반도체 전공 전환 교육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계약학과 확대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인수위는 시스템반도체와 함께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도 챙긴다. 공장 신·증설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 시 인·허가 문제를 정부 부처로 일원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자금, 설비, R&D 등에 대해 종합적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반도체 산단 지자체 인·허가 문제를 정부 부처 일원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비율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김 부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와 기획재정부 소관인 경제1분과에서 각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