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식 구조조정 사실상 실패"…산업은행 대대적 손질 불붙나

[연합뉴스]

국내 정책금융을 책임지고 있는 KDB산업은행이 지난 5년간 기업 구조조정에 실패하면서 산은의 정책금융 기능과 역할을 재편하고, 정책금융 지주회사 형태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구조조정에 실패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주도하는 정책금융 기능에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 산업은행의 역할재편을 중심으로' 주제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 산은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의 주요 역할은 시장실패 보완"이라며 "산은 등 국책은행이 주로 진행했던 '보편적 저리 대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적 변화 △기업구조조정 형태 변화 △대손비용 부담 등을 채권은행 중심의 사후적 구조조정이 어려워진 요소로 꼽았다. 구 위원은 "중복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간소화하고 기존 산업에 대한 사후적 구조조정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은 민영화를 추진하던 당시 진행됐던 '정책금융공사' 설립 방안도 재등장했다. 지주회사를 만들어 정책금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면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관들의 업무 중복을 막으면서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정책금융기관은 정책금융의 적절성을 확보할 책무를 지고 있으나 이를 담보할 장치는 미흡하다"며 "책무성 확보의 부진은 결국 납세자의 부담 확대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실장은 지주회사 형태의 '중소기업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해 자금의 총량을 통제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이처럼 산은을 중심으로 정책금융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는 배경에는 이동걸 회장의 거듭된 구조조정 실패가 꼽힌다. 이 회장 체제에서 대규모 기업 매각이 실패하고 구조조정에 투입된 자금의 회수율이 저조한 상태에 놓이면서 정책금융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실제 산은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쌍용차, 대우조선해양, 아시아나항공, KDB생명 등 큰 규모의 기업매각을 도맡았지만 실패를 거듭했다. 인수·합병(M&A)을 통해 산업재편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결국 성과를 내지 못했고, 회수하지 못한 자금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일각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인수위에서 산은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산은 부산 이전 공약이 인수위 중후반에 와서도 지지부진한 데다가 대우조선해양을 둘러싼 인사 논란까지 겹친 만큼 이번 제언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이번 좌담회를 주도한 윤창현 의원은 현재 인수위에 참여해 다양한 금융정책을 제언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 내용이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 대표적인 예다. 윤 의원실은 지난 18일 '대전·충청·세종 지역은행 성공을 위한 전략과제' 토론회를 열었고 이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지방은행 설립 추진이 본격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