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임금인상률, 日·EU보다 높아...대기업·중소기업 격차 확대

우리나라의 대기업 임금 인상률이 일본이나 유럽연합(EU)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도 더욱 커진다는 분석이다. 이에 경총은 고임금 대기업의 올해 임금은 최소폭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임금조정과 기업 임금정책에 대한 경영계 권고’를 회원사에 송부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총이 제시한 우리나라 기업규모별 임금 현황과 한·일·EU 주요국가(EU 15개국 평균)의 기업규모별 임금 현황비교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월 임금총액은 389만3000원이다.
 
규모별(2002~2018년)로는 △10인 미만 사업체 280만8000원 △10~29인 369만8000원 △30~99인 403만1000원 △100~299인 444만5000원 △300인 이상 568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1~9인 사업체 근로자 임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4에 불과한 것이다.
 
같은 기간 한·일·EU 주요국의 기업규모별 임금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임금인상률이 비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기업 임금인상률은 일본·EU 주요국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의 경우 2018년 기준 2002년 대비 임금 증가율은 120.7%(228만4000원→504만2000원)로 EU 대기업 37.3%(2593유로→3562유로)와 일본 대기업 –5.1%(483만8000엔→459만엔)보다 높았다. 중소기업 임금인상률도 87.6%로 EU(39.1%), 일본(0.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의 높은 임금 인상률로 인해 2018년 기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한･일･EU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2~2018년 사이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가 확대된 국가 또한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근속연수별·업종별 임금격차도 우리나라가 일본, EU와 비교해 가장 크고, 대졸 초임도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근속 1년 미만 임금(초과급여 제외) 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수준은 2.95배로, 일본(2.27배), EU(15개국 평균 1.65배)보다 높아, 우리나라의 임금 연공성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졸 초임 수준을 일본과 비교한 결과, 구매력과 경제규모를 감안한 대졸 초임 수준(2019년 기준, 초과급여 제외)은 모든 사업장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았고, 그 차이는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임에도, 대기업 노조는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연공형 임금체계와 노조 프리미엄의 영향으로 생산성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높은 임금인상이 누적된 상황에서 지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현재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은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 대비 2018년 한·일·EU 기업규모별 월 임금총액 및 인상률 (단위 : 만원, 천엔, 유로, %) [표=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