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국정과제]공약 '사드 배치' 빠졌다..."한국형 3축체계 확보"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빠졌다. 대신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 등을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일 공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가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다.
 
아울러 국정과제에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가 포함됐다.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공조시스템 구축 및 정례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한·일 및 한·미·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전략적 수준의 협의를 활성화해 3국간 안보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간 '국방과학기술 협의체', '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조건에 기초해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