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정은 만날 수 있지만 성과 없을 것…전작권 전환 서두를 필요 없어"

민간 차원 북한 전단 살포 등 북한 인권운동 처벌에는 반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로 사용하게 될 용산 국방부 청사에 새로 설치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5월 6일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은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만남이 남북 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7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나는 것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비핵화나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있어 실질적 결과가 없다면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가 한민족이란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문화와 체육 교류는 조금 원활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북핵 대응에 대한 일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북핵 대응은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자꾸 바꿔서는 안 된다. 일관된 시그널과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북한이 조금이라도 핵을 포기한다든가 핵 사찰을 받는다든가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점검해서 준비해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을 지금의 진행 속도보다 더 빨리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감시·정찰·정보 능력을 확보해 연합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며 "미국보다 우월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그 시스템을 운용해야 하는데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에 대해서, 투발 수단이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더 고도화시키는 게 일단 필수적이지 않느냐"며 "이 두 가지에 집중하면 굳이 미국도 작전지휘권을 넘기는 것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루고자 하는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구두 협의하고 약속한 내용들이 있는데 좀 더 내용이 보강되고, 그때 빠진 부분이 보충돼야 할 것 같다"면서 "특히 쿼드(Quad) 워킹그룹에 관해서 백신 문제만 작년에 이야기됐는데, 기후문제라든지 첨단기술 분야까지 워킹그룹의 참여 활동 범위를 좀 넓혀야 될 것 같다"고 파트너십 확대를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특히 "우리 역시 '미국의 정책에 공감한다, 우리도 함께하겠다'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미국과 함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선제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나 대북 제재 등에서 공감을 넘어선 적극적 참여를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민간 차원의 활동을 처벌하는 것은 반대했다. 그는 대북 방송이나 북한에 기구를 통해서 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법으로 많이 금지해놨는데, 그것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민간 차원에서 벌이는 인권 운동을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