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시정연설] "민생안정 시급…이른 시일 내 추경 확정에 협조 요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 진단검사비, 민생안정 용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물가 안정 등 주요 사업이 담긴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000억원을 지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000억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원을 우선 활용했고, 나머지 21조3000억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000억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고 했다.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 진단검사비 △물가 및 민생 안정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를 방지하고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들에 대한 근로 장학금, 장병들의 급식비 인상 등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농·어민 생산 자금 지원금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 예산 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585만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한 생산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께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