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Pick] 불체포특권 제한법에 벤치논란 이슈화까지…與, 이재명 때리기 총력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여당인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때리기' 총력전을 펼치고 나섰다. 민주당이 "이재명을 살려달라"라는 6·1 지방선거 전략을 내세우자, 이에 맞서 보수층의 '이재명 심판' 민심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다.

1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두서없는 입법 독주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후보 출마 강행 등으로 여론이 달아오르고 있다"면서 "당력을 집중해 이재명 후보의 상당히 명분 없는 시도를 1차 저지선에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겨냥해 본격적으로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요건·방식을 보완하도록 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해 '방탄국회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회법상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도록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원내대표 자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후보,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등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이 벤치에 올라서 연설을 한 것을 이슈화하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준석 대표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시민들이 앉는 벤치에 이재명 후보가 올라가 즉석연설하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벤치는 앉는 곳이고 저렇게 신발 신고 올라가라고 있는 곳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 후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시장 후보부터 더불어 주르륵 따라서 올라간다"고 지적했고 해당 사진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당 지도부는 물론 이번 지방선거 및 재보선 후보자들도 일제히 이재명 후보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대장동 사건'을 화두로 올려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를 향해 "조작 덩어리"라면서 "존재 자체가 조작이다"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후보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 세빛둥둥섬밖에 안 떠오른다고 발언했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세금둥둥섬 얘기하는데 그 사업은 정말 잘못 알려졌다"면서 "세빛섬은 서울시 예산은 들어가지 않은 민간 투자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후보는 대장동 관련 이야기를 이어가며 "이재명 후보가 시장일 때 (대장동) 아주 싼 값에 땅을 처분하고 아주 비싸게 분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그렇게 해서 누군가 엄청나게 돈을 벌도록 해줬는데 그분들이 다 본인 측근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대장동 사업 본체가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선을 치렀다"면서 "적반하장 모습이 조작 그 자체"라고 말했다.

재보선에서 성남 분당갑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전날 야탑동에서 연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성남은 조커가 판치는 고담시와 같다"고 규정하고 "기득권 카르텔 조커들 때문에 '고담시'로 전락해버린 성남시를 되찾자"고 말했다. 이날 김병관 민주당 후보가 '대장동 논란' 맞장 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와의 진실한 토론이 선행돼야 하고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민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