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시대, 문제는 경제다] 고갈 시기 빨라지는 국민연금···"국민 설득, 여야 합의 이뤄내야"

전주 국민연금공단 찾은 윤석열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을 이대로 두면 2055년 기금이 바닥나 1990년생 이후로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봤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립금이 고갈돼 매년 수조원씩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이처럼 재정 악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고, 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다만, 보험료율만 높이는 안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 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를 동력 삼아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공동으로 인식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교육, 노동 개혁을 언급했는데 결국 이런 개혁들은 법령 개정을 동반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여야가 공동의 인식을 갖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개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고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금 개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단 1%만이라도 보험료율 인상을 도출해내는 역할을 해준다면 연금 개혁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역할이 연금 개혁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공적 연금이 가진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등 전반적인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에 기여하는 인구수는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까지 합세하고 있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후에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그때는 더 인상 폭이 커져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역할 기대···4대 공적 연금 함께 손질해야

공적연금 개혁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인 가운데, 4대 공적연금을 다 같이 손질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하 교수는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출범으로 구체적인 논의 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 역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연금 개혁이 필수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헌 연구위원 역시 “연금 개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한쪽에선 적자가 계속 나고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4대 공적연금을 다 같이 손보는 게 맞다”고 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일원화 방안도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득과 실을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김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공무원 보험료율보다 낮다”면서 “두 연금을 일원화하면 공무원 보험료율이 줄어들면서 수입 역시 줄어드는 것으로, 부족한 액수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일원화 시, 오히려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제도 전환 비용이 단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규 공무원이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면 국민연금 재정은 좋아질 수 있지만, 기존 공무원 연금은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원화 외에 공무원 연금의 급여액을 줄이거나 대신 부족한 부분은 퇴직 연금으로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혹은 일원화보다는 점진적으로 차이를 좁혀 나가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