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영찬 안성시장 후보 등 출마자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은 굴종협약" 강조

성명서 발표, "김보라 후보는 궁색한 변명 대신 사과부터 하라" 반발

민주당 김보라 후보 측, "시민 권익 최대 보장하고자 노력한 결과물"

 

국힘 이영찬 안성시장 후보 모습 [사진=이영찬 캠프]

이영찬 안성시장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20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SK하이닉스의 방류수가 고삼호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보라 민주당 안성시장 후보가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자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시민의 건강, 주민의 생존권, 안성농산물의 명예가 ‘소모적 논쟁’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시민의 건강, 생존권, 안성의 자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그래서 지금이라도 상생협약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또 “김보라 후보가 배포한 입장을 보면 오히려 협약 체결 과정에서 얼마나 안성시가 무지하고 무능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명서는 먼저 “국민의힘 측은 방류수의 수질도 상생협약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기준보다 강화된 BOD 3mg/L를 적용했다는 김보라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방류수의 수질은 철저하게 SK하이닉스의 이천 공장의 방류 기준을 따라 논의된 것일 뿐이며 오히려 현재 방류되고 있는 수준은 1.4(mg/L)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또 "당시 안성시가 방류수질 관련해서 ‘이천하이닉스와 고덕산단 수준의 설계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저수지에 방류할 경우 수질 악화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 하천에 방류하는 이천이나 고덕을 기준으로 요구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또한 ”호수 수질의 법적 기준이 COD(TOC)임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상호 이해와 협력이라는 취지에서 일일이 망라할 수 없었다는 김보라 후보의 주장은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이는 상생협약이 최소한의 법적 기준도 논의할 수 없을 만큼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협상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BOD를 낮추기 위해 강화된 공법을 실행하면 TOC가 당연히 개선된다는 주장도 과학적 근거가 아닌 추측과 추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아울러 "현재 흐르는 하천에 방류하고 있는 이천 SK하이닉스의 방류수 수질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고삼저수지와 같은 정체된 수역에 직접 방류수가 유입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그만큼 상생협약은 비과학적인 정치협상이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다. 
 
성명서는 이와 함께 ”고삼저수지 바이패스안이 선택되지 않은 것은 환경평가위원회의 최종 협의 처리된 사항이며 이를 거부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김보라 후보의 주장도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바이패스안이 환경적 영향이 적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고삼저수지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가 바이패스안을 지켜내지도 못한 것은 반성하고 사과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서 특히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 완료됐고 환경부로부터 인정받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김보라 후보의 입장은 모든 책임을 환경부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언급하면서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으니 괜찮다는 식의 발상은 폐기물처리장, 제련공장, 화학물질 공장 등도 환경영향평가만 통과하면 안전하니 ‘오케이’ 할 수 있다는 격이다”라며 김보라 후보의 입장을 정면으로 힐난했다.
 
성명서는 마지막으로 "상생협약에서 반도체 클러스터사업으로 각종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지만 이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하다"며 "환경적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서 드러나기에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사건처럼 환경피해는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환경이 파괴된 후에 조사하고 보상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힘 이영찬 안성시장 후보 등 이들은 "방류수 체류, 생태하천 조성 등의 안전조치도 전체 방류수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방류수의 일부만 포함된 ‘눈가리고 아웅’식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며 상생협약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안성시장의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측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힘 측이 상생협약과 관련해 졸속 추진 근거로 내세운 '방류수 수질 기준 잘못 적용'과 '당초 SK하이닉스가 약속한 고삼저수지 우회안보다 후퇴한 직접 방류안 수용', '발암물질·맹독성 물질이 고삼호수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부실' 등 3가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적이 있다. 
 
김 후보는 "지난해 1월에 안성시와 경기도, 용인시 등과 체결한 상생협약은 사업 관련 통합 인허가 권한을 모두 환경부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장치들을 만들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시민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밝히며 "국민의힘이 졸속이라 주장한 방류수 수질 기준은 당초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를 5㎎/L에서 3㎎/L으로 낮췄고, 수온 역시 동절기 17도 이하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었다. 
 
김 후보는 그리고 "해당 사업으로 인한 어떠한 피해도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