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급망 공조]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활용…글로벌 초격차 확보"

정부 "반도체 산업, 글로벌 허브 역할 수행…전폭적 지원"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SPD) 등의 채널을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현안 관련 공조를 강화한다. 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업계 간 협력 촉진을 위한 방안 등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오후 6시 56분부터 22분간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평택캠퍼스)를 시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안내했다.

총면적 289만㎡의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 반도체 공장은 최첨단 메모리와 파운드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전 세계 메모리(D램·낸드플래시)의 약 15%가 이곳에서 공급된다.

두 정상이 이곳을 함께 방문한 것은 반도체를 통한 '한·미 경제안보 동맹 강화'로 글로벌 공금망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산업 현장 공식 방문이기도 하다. 이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하는 의미도 있다고 대통령실은 부연했다. 특히 정부는 평택캠퍼스 등 510조원 규모의 반도체 업계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세계 선두인 메모리 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반도체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이다. 1위는 미국( 49.8%)이며 우리나라 뒤로 유럽·일본(각 8.8%), 대만(8,3%), 중국(3.6%) 등이 있다.

반도체는 국내 수출·투자를 견인하는 국가 경제 핵심 산업이다. 지난해 수출액은 1280억 달러로, 총 수출의 20%를 차지했다. 9년 연속 수출 산업 1위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한국은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우뚝 섰다"며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허브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주요국들과의 경쟁에서 '초격차'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 시설·연구개발(R&D) 투자 등에 대한 5년간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일본은 올해 반도체 첨단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6000억원을 편성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고 반도체굴기에 10년간 1조 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산업이 '국가 안보 자산'이라는 인식 아래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선 공장의 신·증설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인·허가를 지원, 실효성 있는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 팹리스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파운드리 분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결과 반도체 기술력 확보를 위한 우수인력 양성 체계도 확립한다. 아울러 첨단기술 보호와 미국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