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미·중 디커플링] 미·일, 중국 정조준…첨단기술 수출 관리 새 틀 짠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중국을 염두에 둔 첨단기술 수출 관리의 새로운 틀을 만든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23일 "양국은 군사전용 가능한 기술 외에도 인권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기술의 유출 방지에 나섰다"면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외에 얼굴인증과 위치정보 기술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에서는 전자부품 수출이 규제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기술분야 '디커플링'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수출 관리 규제를 더욱 엄격히 할 경우 중국의 기술분야에 대한 압박은 한층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제한은 일반적인 경우 군사전용의 우려가 있는 제품이나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인권침해와 관련이 있는 부분들을 포함시켜 중국으로의 첨단기술 수출을 제한할 예정이다.

얼굴인증이나 감시카메라 기술 등도 이 같은 수출 규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공동성명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5월 초 미국을 방문했을 때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과의 회담에서 군과 민간에서 함께 쓰일 수 있는 기술, 심각한 인권침해나 학대를 조장할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첨단기술 수출제한을 강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미국 바이든 정권은 이미 인권중시 수출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2021년 12월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담에 맞춰 호주, 덴마크 등과 감시기술 유출을 막는 ‘수출통제 및 인권 이니셔티브’를 내세우기도 했다. 해당 이니셔티브의 주요 골자는 감시기술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같은 강권국가로 퍼져 나가는 것을 막는 수출규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수출 금지 기준을 정한 규범을 마련하고, 참가국은 국내법에 근거해 규제에 나서도록 한다. 중국과 러시아 등은  감시카메라나 얼굴인증,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빼내는 스파이웨어 등의 감시기술을 사용해 인권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다. 이 같은 수출 규제가 가해질 경우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품의 중국 등으로의 수출이 막힌다. 일본은 현시점에서는 이에 참가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미국과의 기술적·실무적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한편,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희토류 등 중요광물 안정공급을 위한 틀 구축도 논의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 2010년 일본과 영토분쟁이 생기자 희토류 공급을 멈춘 바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