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IPEF 공동보조는 미국 하기 나름… 이탈국 나올 수 있어

스가와라 준이치 미즈호 리서치&테크놀로지(MHRT) 조사부 수석연구원 인터뷰

[사진=게티이미지]

미국이 주도하는 신경제권구상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 출범했다. 인도도 초기 멤버로 참가했다. 관세 인하가 아닌, 공급망과 탈탄소 등 분야의 규율 마련에 나선다. 스가와라 준이치(菅原淳一) 미즈호 리서치&테크놀로지(MHRT) 조사부 수석연구원은 “앞으로 시작될 ‘논의’에서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게 되면, 인도 뿐만 아니라 불참 쪽으로 기우는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IPEF에 초기 멤버에 포함된 동남아시아 주요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중국 견제라는 시각이 있는 IPEF의 실효성과 참가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는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IPEF 구상을 밝혔다. 미국은 TPP 탈퇴 이후 트럼프 전 정부 때에 인도태평양 전략이 딱히 없었다.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TPP를 대체할 수 있는 미국 주도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IPEF는 ▽디지털 경제 등 공정무역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공급망 회복력 달성 ▽조세・부패방지 등 4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로 참가해 규율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 상품무역의 관세분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가국은 TPP나 RCEP처럼 자국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부담은 지지 않아도 된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IPEF에 대해, “21세기 과제해결을 위한 협의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인프라 정비, 디지털 경제 등의 공정무역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참가해서 손해볼 일이 없다”고 동남아시아 참가국들은 생각하고 있는게 아닐까. 대립하고 있는 미중 사이에 끼게 된다고 하지만, 역으로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IPEF 카드, 미국에 대해서는 RCEP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왜냐면 IPEF가 앞으로 (수립된 규율에 따른) ‘협상’이 시작되는게 아니고, (규율을 만들기 위한) ‘논의’부터 시작된다. 각국이 원하는 바를 서로 조율하게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도다난(前途多難)’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노동, 환경분야에서 본인들의 기준을 강요하게 된다면, 불참하는 국가도 나올 수 있다. 높은 수준의 규율을 목표로 한다면 우선 한미일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6개국이 핵심멤버가 되고, 제2진으로 나머지 국가들을 받아들이는 수순도 가능할 것이다.

 

 

-IPEF의 4가지 축과 구상 전체 중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현 시점에서 ‘공급망 회복력 달성’은 특정 국가를 배제한 포위망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공급망을 감시하고 혼란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이를 탐지할 수 있는, 경계가 가능한 시스템 운용과 함께 생산에서 구매, 사용까지 상품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이면서 아세안 국가와 인도가 쉽게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만의 참가가 유보된 것도 반중 색채를 완화, 나머지 국가들이 참여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반도체의 경우, 대만이 IPEF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그 의의가 크게 손상될 것이다. 미국은 대만과는 양자관계를 강화, IPEF와 양립시키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IPEF 출범으로 4월 말 인도와 유럽연합(EU)이 첨단기술과 무역규율 정비에 대해 논의하는 무역기술협의회(TTC) 설립의 의미가 더욱 커졌다. 미국-EU간에는 TTC가 이미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EU를 매개로 미국과 인도가 TTC를 통해 규율을 통일할 수 있게 됐다. 미국-EU간에는 TTC를 통해 수출관리와 투자심사, 국제표준,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이 IPEF의 4가지 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

 

 

-TPP, RCEP에는 가입하지 않은 인도가 IPEF에는 창립멤버로 참여했다. 인도는 쿼드 멤버이기도 하다. 인도는 IPEF 가입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또한 쿼드와는 어떤 관계설정을 해 나가는지?

=개인적으로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IPEF 참가는 의외였다. 필리핀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당선자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TPP 참가보다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일체성을 강조하며 RCEP을 우선해 왔기 때문이다.

 

인도는 대중무역에서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중국이 참여하는 지역협정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IPEF에는 중국이 참여하지 않으며 시장개방에 대해서도 논의되지 않는다. 반도체 공급망 회복 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울러 쿼드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지역의 대국으로서 규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중요하다고 여겼을 것이며, 다만 IPEF는 쿼드를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으로 확장되지는 않고, 분야별로 여러 개의 원이 서로 교차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그리고 EU와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과 각각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와는 잠정 FTA에 합의했다. RCEP 대신 교역권 확대의 수단으로 전방위적인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PEF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인가?

=인도가 RCEP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무역적자의 확대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결정이었는데,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중국이 크게 작용했다. RCEP 불참으로 경제적인 고립을 우려했다는 점에서는 현재 인도의 움직임은 과거 한국의 FTA 전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역내무역에서 영향력 축소를 막기 위해 자국을 중심거점으로 전방위적인 FTA 체결전략을 취했다. 제3국들은 중국, EU, 미국이라는 거대시장과 개별 FTA를 체결한 한국을 관문으로 효율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 인도는 지리적으로 아프리카 비지니스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IPEF를 통해 참가국과의 관계가 강화되면 향후 인도는 FTA를 체결하는 국가에 대해 허브로서의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