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봉쇄' 상하이 본격 완화...경제 회복 총력전

상하이 경기 부양 속도전...재정 투입 56조원 효과

상하이 정상화 갈길 멀어...여전히 발목 잡힌 주민들

봉쇄로 문닫은 상하이 가게 [사진=연합뉴스]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시 내 코로나19가 뚜렷한 진정세를 보이자, 중국 당국이 56조원 상당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며 본격 경기 부양에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다만 당국의 노력에도 오랜 기간 마비됐던 상하이 경제가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中상하이, 경기 부양에 총력전...재정 투입 56조원 효과

30일 중국 경제 매체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 방역 당국은 전날 8가지 방면의 50개 지원책이 포함된 '경제 회복 및 활성화 관련 액션플랜'을 발표해 상하이 경기 부양에 팔을 걷어 붙었다. 

액션 플랜은 △기업 지원 △조업 재개 △소비 투자 촉진 △자본·토지·경영환경 등 지원 강화 크게 4개 분야로 나눠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매체가 전했다. 구체적으로 방역 피해를 본 요식, 소매 등 5대 업종 사회보험과 주택 공적금의 납부를 면제해주고, 중소·영세기업의 임대료도 감면하는 것 외에도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세 및 토지사용세와 수도, 전기, 가스 요금 3개월간 10% 감면 등 지원책이 포함됐다. 

아울러 상하이시는 내달 1일 기업들이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불합리적인 제한'을 폐지하고, 그간 일부 중점 기업과 슈퍼마켓 등 필수 업체만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화이트 리스트' 제도도 폐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어떤 제한을 폐지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소비 투자 촉진책도 내놨다. 자동차 번호판 할당량을 4만 대 늘리고 일부 자동차 구매세를 일부 감면했으며, 순수 전기차를 구매하면 대당 1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새로운 주택 공급 확대, 소비쿠폰 발행 등 소비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상하이시 당국은 앞서 지난 3월 말 발표된 1차 경제안정 대책에 포함된 국유기업 소유 부동산의 6개월 임대료 면제,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합쳐 올 한 해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제 부담이 3000억 위안(약 55조원)이 경감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당국의 봉쇄 완화 움직임에 맞춰 상하이에 소재한 기업도 조업 재개에 시동을 걸고 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은 2교대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상화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테슬라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의 지원 하에 테슬라 공장 내 인력 수가 조업 재개 초기 대비 다소 늘어났으며 공장의 생산능력이 내달 100%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칭 상하이 부시장은 "다양한 산업과 분야의 기업들이 업무와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부처별로 조속히 시행세칙을 마련해 시장 주체가 최대한 빨리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탕샤오톈 상하이 정법학원 교수는 "해당 정책은 중국 전국 경제 회복, 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업과 개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업과 개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방호복 입은 상하이 배달 기사 [사진=연합뉴스]

 

◆상하이 정상화 갈 길 멀어...여전히 발목 잡힌 주민들

다만 상하이가 완전 정상화되기엔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민 이동 자유 보장, 대중교통 정상화와 관련해서 당국은 아직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말을 아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상하이에서는 코로나19 위험도가 가장 낮은 방어지역으로 분류된 주거단지에 사는 주민도 가구당 한 명만 이틀에 한 번씩 주거단지 밖으로 나갈 수 있다. 

화이트리스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화이트리스트가 폐지된다고 해도 방역 체계 구축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체계 구축을 영업 재개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식당이나 상점 등 업체들은 다시 문을 열기 위해 '방역 계획서' 등을 당국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또 대중교통 정상화와 자가용 차량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출퇴근하기 어렵다. 현재 진산, 자딩 등 일부 교외 지역에서만 대중교통 운행을 재개한 상황이다.  

인구 2500만 명이 거주하는 상하이는 두 달간 코로나19 확산세를 완화하기 위해 봉쇄 조치를 이어왔다. 봉쇄의 여파는 공급망 혼란과 물류 마비로 이어졌고 중국은 물론 전 세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최근 상하이 내 코로나19가 차츰 수그러들고 있다. 30일 0시 기준 상하이 내 일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는 67명으로 그 전날 122명이었던 것에 비해 55명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