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사태 재발 막겠다"...KDA, 가상자산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

6월 9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진행한 '가상자산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 1차 회의. [사진=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하루 사이 97%, 일주일 새 99.99%나 폭락해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루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9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이앤씨벤처드림타워 회의실에서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KDA는 제2의 루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프로비트,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보라비트, 비트레이드, BTX(구 비둘기), 빗크몬, 오아시스 등 코인마켓거래소들이 참여했다. 아울러 한국핀테크학회장인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와 박재경 한국폴리텍대학 정보보안학과 교수(한국컴퓨터정보학회 가상자산가치평가원장), 김태림 법무법인비전 변호사,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특히 연합회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법 제정 이전에 코인마켓거래소들이 자율적으로 공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5개 원화거래소의 자율규제 공동대응 방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가상자산거래소의 특성을 반영해 △가상자산 가치를 객관화하는 상장 △상장 후 변동사항 공시 등의 사후관리 철저 △투자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및 입출금 종료 등 전 과정의 기준과 절차 수립 등의 내용을 공동 가이드라인에 적용한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공동 가이드라인은 △현재 각 거래소가 시행 중인 기준과 절차, 의견을 제출받은 후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기초안을 마련하고 △거래소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마련한 후 △6월 중 전문가, 국회, 정부 당국 등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진행해 최종안을 제정하게 된다.  

연합회는 "가급적 빠르게 공동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해 코인마켓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면서 "이를 통해 향후 디지털 자산 산업의 기초인 투자자 보호를 통해 제2의 루나 사태를 방지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며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코리아(Korea)'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은 가상자산 산업의 기초인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최근 가상자산 시장 침체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 진정을 위한 긴축재정 기조에 의해 예견된 결과이지만,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옥석이 구분되고 제도와 정책 등의 시스템이 정비되며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DA는 실명계좌 발급 확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벤처기업 지정, 디지털자산법 제정 등 현안에 대응하고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4월 코인마켓거래소들이 공동으로 설립했다. 설립 후 15회에 걸친 정책포럼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정상화 방안과 20대 대선 아젠다로 장관급 전담부처 설립 방안을 제안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회, 여야 정당, 정부 당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KDA는 △코인마켓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 해소 △시장 다양화와 차별화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 확대 방안 △루나 사태와 같은 긴급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산업 발전 현안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