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시민단체 반발 부딪힌 5G 중간요금제..."데이터 늘려야"

SKT 제출한 5만9000원·24GB 안 두고 국민의힘·참여연대 반발

수익성 악화 우려에 5G 전국망·64TRx 전환 늦춰질 가능성↑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CEO 간담회를 마치고 대표들이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SK텔레콤(SKT)을 시작으로 KT와 LG유플러스도 '5G 중간요금제' 8월 출시를 발표하는 등 이동통신 3사가 가계 통신요금 절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지만,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잇따른 비판에 직면했다. 5G 중간요금제 시행 시기나 요금제 내용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SKT가 월 데이터 사용량 24GB를 기준으로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을 두고 "이용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출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중간요금제를 먼저 하겠다는 한 회사(SKT)가 월 사용량 24GB를 중간요금제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평균 사용량(27GB)을 쓰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5G 가입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7GB이지만, 이동통신 3사가 기존에 제공하는 요금제는 10GB, 100GB, 무제한 등 세 가지로 나뉘어 있다.

때문에 많은 이용자가 100GB 이상 상품에 어쩔 수 없이 가입하지만, 실제 사용량은 그에 훨씬 못 미쳐 데이터 단가가 비싸진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SKT를 필두로 이통3사는 가계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기존 5G 요금제 최대치와 최소치의 중간에 해당하는 가격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를 8월 중 출시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유영상 S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5G 중간요금제 출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실제로 이날 SKT는 월 5만9000원에 24GB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8월 초 출시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SKT의 행보를 두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런 엉터리 요금체계가 승인되어 이용자가 부당한 바가지요금을 쓰는 일이 없도록 지켜보고 바로 잡을 것"이라며 "이동통신사가 소비자를 생각하는 정책을 한다면 또 하나의 구간을 만들거나, 월 데이터 사용량을 30GB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기자들을 만나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3사 대표 간에 24GB 중간요금제를 만들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런 합의 내용이 적절한지 면밀하게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이통3사의 중간요금제 도입을 두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중저가 요금제 도입 독려에 이통3사가 화답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SKT의 중간요금제는 이용자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생색내기식 조치'에 가깝다"고 밝혔다.

반면 이통3사는 5G 중간요금제 출시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어 5G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둔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24년 5G 전국망 완성과 기존 기지국의 64TRx 장비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수익성 악화는 전 세계 1위(옴디아·오픈시그널 기준)를 유지 중인 국내 5G 서비스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5G 선도국이라는 지위를 내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