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보고] 尹 정부, 탄소중립 실현 박차…"원전 활용해 NDC 재설계"

NDC 40% 유지...내년 3월까지 부문별 감축목표 수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녹색투자 유인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갖추고 국가·기업 경쟁력 확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5일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수원시 광교정수장을 방문해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정부가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청사진을 새로 그린다. 친원전 정책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이 탄소 무역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구상이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 등 3대 핵심 과제가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정부는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목표인 NDC 40%는 지키되 내년 3월까지 부문별 감축 목표를 수정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이를 토대로 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인다.

한 장관은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과 연계해 원전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겠다”며 “이를 통해 확보된 여유분을 산업과 민생 부문으로 안배해 부문별 목표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오는 9월까지는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확정해 금융권의 녹색 투자를 유인한다.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조건은 유럽연합에서 부여하는 안전 기준 수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 기업이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서 유럽연합에서 논의 중인 탄소국경세와 같은 무역장벽 극복을 지원한다는 것이 환경부 방침이다.

2026년부터는 탄소 배출권 할당 시 돈을 받는 유상할당 방안이 적용된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배출권 거래제가 고도화돼 유럽연합처럼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받는 구조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30% 줄이기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 동결 △첨단 기술로 물 재해 대응 체계 완비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4대강 보 수질, 생태, 이수, 치수 등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과학적으로 분석해 기후 위기 대응에 활용한다.

국가·기업 경쟁력 확보에는 ‘순환 경제’ ‘친환경 경영’ ‘주요 수출 분야 지원’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플라스틱 등 기존 재활용 제품뿐만 아니라 폐기되는 전자제품, 배터리 등을 수거해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높아지고 있는 리튬·코발트 등 희소 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한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2025년까지 초순수 기술을 국산화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 이번 정부 임기 내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누적 200만대다. 석유제품 산업에는 폐비닐 등으로 만든 열분해유를 석유 대체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료 수급과 규제 혁신을 지원한다.

한 장관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 정책들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