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유재산 발굴로 약 41억 재정 확보

방치된 공유재산 찾아내 시흥시로 소유권 이전

공무원 전담제 통해 시흥스마트허브 악취 저감 강화

폭염 대비 위기가구 집중 관리 나서

[사진=시흥시]

시흥시가 27년간 사유지로 방치된 공유재산 57필지(6887㎡)를 찾아내 지난 6일 시흥시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자산가액 약 41억 원의 재정을 확충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공유재산은 1994년에 실시된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공공시설(도로)로 조성돼 당시 법률에 따라 시흥시로 무상 귀속돼야 할 토지였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당시 주택건설사업 및 도로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찾아내 주택건설의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16일 승소했다.
 
시는 이번 판결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공공시설(도로)임에도 사유지로 방치돼 있는 토지들을 공유 재산화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획득했다. 이로써 향후 도로 정비 등을 통해 시민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방치돼 있는 사유지를 시유지로 만듦으로써 시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었다”며 “시민 편의 증대를 위해 앞으로도 공유 재산 발굴에 힘쓰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전담제 통해 시흥스마트허브 악취 저감 강화

[사진=시흥시]

이와 함께 시흥시는 악취방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시는 전년도 행정처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시흥시 대기정책과 전체 직원을 사업장별 담당자로 지정해 분기별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고 시설 개선 독려와 운영 시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공무원 전담제를 마련했다.
 
공무원 전담제는 악취방지법 위반 사업장의 집중 관리 및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스마트허브 내 악취 저감은 물론,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인식 제고를 목표로 추진됐다. 이로써 2021년도 위반 사업장 5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에 걸쳐 대기정책과 전 직원의 지도·점검과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특히 전년도 악취방지법 위반 사항에 중점을 두고 대상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모든 사업장에서 재발 방지에 힘쓰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다수의 사업장들이 시에서 진행 중인 방지시설 교체 및 유지관리 지원 사업에 적극적인 참가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시는 시민 참여 악취 발생 저감 및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민간환경 감시원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악취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공무원과 감시원이 출동해 민원 응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7월~8월 하절기에는 한층 더 심해진 악취를 막기 위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 중이다. 한편 하반기에는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무원 전담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희석 시 대기정책과장은 “그동안 악취방지법 위반 업체를 지속해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공무원 전담제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악취 줄이기 사업을 추진해 시흥시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시는 악취 개선을 위한 기본 정책 추진은 물론 시민 참여형의 악취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흥시만의 정책 실현을 꾸준히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폭염 대비 위기가구 집중 관리 나서

아울러 시흥시는 폭염 및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따라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해 지원하는 돌봄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보건복지부 빅데이터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1571명(기초수급 중지, 단전·단가스, 휴·폐업 등)에 대해 8월 말까지 집중관리를 통해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고령의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안부 전화,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에 대비하고 현장 중심 관계기관인 △시흥경찰서 △한전엠씨에스 시흥지점 △삼천리도시가스 등과 연계해 발굴·지원한다.
 
발굴된 대상자에게는 긴급복지사업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사례관리사업을 통해 대상자별로 복합적인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생활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삼미시장 일대 주취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온열질환 사고를 대비하는 등 현장보호 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익 시 복지정책과장은 “폭염과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대상자에 다각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위기가구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집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