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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주파가 설립한 민주통합정부(NUG)는 지난달 3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2021년 2월 이후에 군이 승인한 투자안건은 모두 위법이며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미 개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중지하도록 경고했다.
NUG의 계획재무투자부는 성명을 통해, 군정의 통제 하에 있는 미얀마투자위원회(MIC)가 쿠데타 이후에 승인한 투자안건은 모두 위법이며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투자를 이미 실행한 기업 및 투자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업을 중지하도록 최종 권고했다.
권고에 따르지 않는 기업 및 투자가에 대해서는 기업명과 이름을 즉시 공표한 가운데,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따르는 조치를 강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MIC에 신규투자안건 승인을 받는 것도 금지했다.
계획재무투자부는 2021년 5월 16일자 공고 ‘2021년 제3호’를 통해, 쿠데타 이후 승인된 투자안건은 위법이며 무효라고 발표했다. 같은 해 8월 30일자 공고 ‘2021년 제10호’를 통해서는 위법하게 투자한 기업 및 투자가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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