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쥐어짜서 이윤 챙길 것"...카카오 노조, 카모 매각철회 거듭 촉구

크루유니언·대리운전노조, 카카오에 단체교섭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

플랫폼 노동자는 서비스의 주역...이윤추구 집단에 매각 시 피해 우려

교섭 진행 더딜 시 16일부터 단체행동 돌입...새 정부에도 의견 전달

왼쪽부터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서승욱 화섬노조 카카오지회 지회장,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하신아 웹툰작가노조 사무국장,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사진=이상우 기자]

카카오 노조(크루유니언)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을 철회와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했다.

크루유니언은 지난 6월 20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매각되는 것에 대해 반대 성명을 냈다. 이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에 매각될 경우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서비스 품질이 하락하고, 서비스의 주축이 되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서승욱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 지회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그간 성장을 위해 후순위로 미뤄온 노동권을 개선해야 한다. '성장과 상장'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버리고 노동자 및 사회와 상생하는 성장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핵심은 이번 단체교섭에 플랫폼 노동자의 입장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밝혔다.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이익을 추구하는 거대 투자자본이 공공성이 강한 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경우 단순한 이익 추구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들을 대상으로 유료 멤버십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2대 주주인 사모펀드 텍사스퍼시픽그룹(TPG)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가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수익 수단을 만들었고, MBK 파트너스가 1대 주주가 되면 홈플러스 폐점매각 사태 처럼 노동자를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는 대리운전 시장에 진입할 당시 기사들의 권익, 시민 편익을 증진하는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기사들을 대상으로 유료 멤버십을 도입했다"며 "단체교섭을 통해 플랫폼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으며, 카카오의 입장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에는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가 있다. 때문에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대리운전기사에서 시작한 논의를 플랫폼 노동자 전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는 카카오뿐만 아니라 배달, 운수, 가사노동, 콘텐츠, 전문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와 연결되는 플랫폼 노동자가 있다.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사무국장은 "플랫폼에서 고생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자본가 몇 명의 이익만 실현하는 모습이 현재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크루유니언과 대리운전노조는 이번 주까지 카카오의 입장을 기다리고, 단체교섭 진전이 없으면 오는 16일부터 단체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16일 판교역 인근에서 농성투쟁을 시작하고, 17일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해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요구안을 발표한다. 오는 8월 31일에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웹툰작가, 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라이더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노동자 대회를 열고 새 정부에게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한다는 계획이다.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 등 단체행동도 가능하다. 특히 플랫폼 노동이라는 특성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쟁의를 논의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는 근무 방식 특성상 쟁의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파업에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기업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파업은 헌법으로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이며, 기업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이 권리를 와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과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아니며, 개방된 플랫폼 특성상 파업을 하더라도 쉽게 다른 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구조다.

김 위원장은 "우리 노조는 이미 부산 지역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파업을 시도한 적이 있다. 대리운전기사 호출에는 특정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이를 통해 배차를 받는데, 단체행동을 통해 해당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끄는 식으로 파업을 해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요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중요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회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