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년간 경영평가 B·C…금융감독체계 개편 힘 실리나

2018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B등급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경영평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 미흡으로 지난 수년간 낮은 등급을 받은 가운데,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작년 경영 평가에서 외부 민간위원 4인으로부터 평균 82.86점으로 B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의 경영 평가는 S등급(100점~95점), A등급(95점 미만~85점), B등급(85점 미만~75점), C등급(75점 미만~65점), D등급(65점 미만~60점), E등급(60점 미만) 등 6개 등급으로 나뉜다. 금감원은 2015년 A등급을 받았으나 2016~2017년에 C등급을 받았고, 2018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B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금감원은 계량 지표 부문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각각 2.04점, 1.42점 감점됐다. 비계량 지표의 경우, 주요 사업 부문에서 금융 관련 국제 협력이 72점(100점 환산 기준), 금융 감독 서비스가 78점으로 낮게 평가됐다.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조직·인사·재무 관리와 혁신·소통이 각각 68.6점과 71.9점을 기록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이 이처럼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에 머무르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역시 재조명되고 있다. 그동안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기능을 모두 맡고 금감원이 감독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현 감독체계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감독 기능이 비효율적으로 작동해 기관과 시장에 혼선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정책과 집행을 합치거나 민간 중심의 금융감독기구를 운영하는 방안 등이 지난 수년간 논의돼 왔다.

먼저 금융위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모두 담당할 경우 상대적으로 금융정책에 자원이 편중될 여지가 높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인위적으로 분리할 경우 책임성이 불분명한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감독정책과 감독집행 일원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현 금융감독체계가 중복 규제를 초래한다는 시각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동일 사안을 두고 다르게 판단한다거나, 두 기관이 협조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지적된다.
 
이밖에도 민간기구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금융감독업무가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야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금융행정권을 민간에 부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입법 유관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고려할 때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체계를 구성하는 각 기관에 어떻게 감독 권한을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