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예결특위, 제1회 추경안 심의 적극 참여...질의도 확대

의원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도움 되도록 현실에 맞는 설계 강조

광복절 휴일에도 예결특위 긴급 점검회의 개최...예산심의에 '최선'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된 제362회 임시회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서 2022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국힘 의원들은 먼저 고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사업 등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의 계획이 자세하지 않아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 이미 시중금리가 1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율 10% 고금리 대출자들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갈아탈 경우 이들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음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3등급을 중저신용자로 분류하고 있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4, 5등급자들이 배제되는 문제점도 있다며 한정된 재원이 보다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미숙 국힘 대표의원은 오전 9시 30분경 예결특위 회의실을 방문해 위원들을 격려하며 추경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도의회 국힘은 지난 15일 예결특위 활동을 위한 긴급점검회의를 가졌다. 
 
곽 대표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및 고환율을 동시에 겪는 3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안의 사전점검이 필요해  광복절 휴일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회의가 소집됐다"고 회의소집의 이유를 밝혔다.
 
예결특위는 지난 11일 제362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으로 김민호 의원을 선출했으며 제1기 예결특위의 임기는 2023년 6월 30일까지로 도의회에 제출되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과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폭우로 인한 극심한 수해피해와 더불어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시기를 감안해 면밀한 예산심사가 필수불가결하다."며 "1390만 도민들의 민생을 위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