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신재생 줄이고 원전·공급망 늘리고" 산업부 10.7조원 편성

건전재정 기조로 올해보다 3.7% 줄어…국정과제·전략기술 R&D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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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재정에 방점을 둔 새 정부의 기조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보다 3.7%(4134억원) 줄어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저탄소 전환(태양광·풍력)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반도체 기술개발과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0조 7437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11조1571억원 대비 3.7% 감소한 규모다. 

산업부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국정과제,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등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의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 △에너지안보 강화 및 新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활력 제고, 투자 확대 및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이다. 

분야별로 반도체 예산은 올해 3169억원에서 내년 3353억원으로, 같은 기간 소부장은 1조3129억원에서 1조3129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산업부는 내년 '전략제품창출글로벌 K-팹리스 육성 기술개발'에 올해 73억원보다 3배 늘어난 215억원을 투입하고 '시스템반도체 수요연계 온라인플랫폼 지원사업'에는 올해보다 21억원 늘어난 76억원을 배정했다. 

소부장 분야에서는 소재부품기술개발에 올해 보다 1000억원 정도가 늘어난 9376억원을 책정했으며 소부장 공급망 안정종합 지원 분야를 신설해 1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따. 

에너지 부문에서는 지난 정부의 중점 사업이었던 저탄소 전환 부문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올해 1조8986억원이었던 저탄소전환 예산은 4000억원 이상 감소한 1조4207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원전 분야는 올해 4839억원에서 내년 5738억원으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원전 분야는 내년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에 77억원(올해 41억원), 원전생태계지원사업에 89억원(65억원)을 편성했으며 신규 사업인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과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에 각각 39억원, 337억원이 배정됐다. 

통상 부문에서는 수출 활력 제고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400억원 정도 줄어든 가운데 투자유치와 통상·국제협력 부문의 예산이 소폭 증가했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글로벌 첨단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국내복귀기업(유턴)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유치기반조성에 올해보다 100억원 정도 증가한 1569억원을 편성했으며 통상·국제협력 분야에서는 통상기반조성및역량강화와, 산업통상개발지원(ODA) 부문 예산을 각각 늘렸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 예산도 증가했다. 산업부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BIE(국제박람회기구) 대상 교섭활동 및 총회 참가, 대내외 홍보 등에 올해 170억보다 40억원 이상 늘어난 213억원을 배정했다. 

이날 발표한 산업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에 확정된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후기금의 2023년 산업부 소관사업은 올해 5914억원 대비 688억원(11.6%) 증가한 6602억원으로,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재편 탄소중립 등 기술개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등 공정한 전환을 중점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