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尹 정부 첫 예산안 두고..."비정하다 말고는 표현 못해"

사무총장 5선 조정식, 정책위의장 재선 김성환 임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639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참 비정한 예산안이다, 비정하다는 느낌 외엔 표현할 길이 없었다"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 그리고 이때까지의 정책기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반지하 문제에 대해 "서민들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000억원이나 삭감했다는 안을 보고 참으로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주거난을 겪는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가진 못할망정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규모로 삭감한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서민들의 고물가에 의한 고통을 좀 줄여주는데 정말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예산, 이것도 완전히 삭감됐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는데 정말 놀랍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소득부족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청년과 노인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정말로 이게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국민과 서민들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들 정도로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국회 다수의석을 갖고, 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당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산심사에 임하고 입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우리는 농가에 대한 지원액수가 선진국에 비해 10분의1이 될까말까할 수준으로 매우 적다"며 "특히 주곡인 쌀값의 폭락은 농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농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 가마 80㎏에 22만원 하던 것이 17만원까지 떨어졌는데 소위 매수, 수매, 시장격리를 해야 함에도 지연하거나 또는 안하거나 이래서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있다"며 "추석이, 곧 또 수확기가 돌아오기에 더 심한 폭락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부가 법에 따라서 시장격리에 신속하게 또 과감하게 나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 추진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정치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다. 소외된 지역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겪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가 아니겠나"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협의는 하되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 예산 결정이 나오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신임 사무총장에 5선 조정식 의원, 정책위의장에 재선 김성환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의원은) 정치경험과 당 경험이 매우 풍부한 분으로 정무, 당무, 정책을 두루 거쳤다"며 "통합적 리더십을 가진 분이라 의원들 사이 평도 좋다"고 소개했다. 그는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고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 통합과 안정이 매우 중요한데 (조 의원이) 그 적임자여서 이재명 대표가 선임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사무총장을, 2019년 이해찬 대표 시절 정책위의장을 각각 역임했다.

김성환 의원은 정책위의장에 유임됐다. 박 대변인은 "정책의 연속성에 가장 방점을 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가 다가왔고 정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정"이라며 "(김 의원이) 가장 깊이 있게 아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선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