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리더십] 입국 전 PCR검사 폐지...韓총리 구상에서 시작됐다

지난달 31일 이마빌딩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판식 개최

덩어리규제 해결...적극적인 조언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판 제막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취임 100일을 넘긴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개혁과 민생 안정 실천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그는 최근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폐지를 이끌어냈다. 시행은 이달 3일부터다.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 반드시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 총리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났을 때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추석 전에 될 것 같다. 생각보다 빨리 될 수 있다"고 전하며 PCR검사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취임 이후 일상 회복의 폭을 넓히기 위해 코로나19로 약화된 국민 정신건강 치유에 힘써왔다. 지난 6월에는 해외서 입국할 때 적용되던 7일 간 격리의무를 없애고 국제선 항공의 정상화를 위해 항공규제도 전면 해제했다.
 

그는 당시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방역상황 호전에 안주하지 않고, 재유행 등에 대비해 의료대응체계를 철저히 정비해 나가겠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과도한 방역조치가 없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여행·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 그에 반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 총리는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 이마빌딩에서 소속 규제혁신추진단이 주관하는 현판식과 규제혁신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규제 개선에 대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혁신을 위해 그가 선택한 덕목은 '경청'이었다. 한 총리는 이날 추진단과 자문단에게 덩어리 규제 해결과 개선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조언을 요청했다. 

그는 현판식 후 사무실을 방문해 "규제혁신추진단과 자문단이 힘을 합쳐 이번에야 말로 뿌리 깊게 얽힌 덩어리 규제를 반드시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현판식에 앞서 열린 규제혁신자문단 위촉식에는 한이헌·조원동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등 자문단 분과장 5명이 참석해 위촉장을 받았다.

위촉장을 수여한 한 총리는 각 위원들이 공직에서 쌓은 정책 경험과 통찰력을 활용해 덩어리 규제 발굴과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전직 공무원 86명, 연구기관·경제단체 출신 37명, 전문가 등 총 150여명으로 구성돼 덩어리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한다. 33명으로 이뤄진 규제혁신자문단은 비상근으로 총 8개 분야에서 추진단과 협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