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2022 GGGF] 尹 정부 산업 키워드 '개혁·규제 완화·스타트업 육성' 어떻게 할까

아주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제14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 포럼(2022 GGGF)’ 둘째 날인 7일 오후 3~5세션이 열린다. 이 세션에서는 미래 생존 키워드인 개혁과 규제 완화를 살펴보고 일자리 창출과 K-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세부적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선거대책본부 공보특보단장을 역임한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 교수가 정부의 정책과 규제 개혁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임진 대한상의 SGI원장과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기업과 학계의 시각에서 윤석열 정부의 산업정책을 짚기 위해 연단에 오른다.

우선 김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5년의 핵심과제'라는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진단한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경제·외교 및 과학·기술 혁명에 대응해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이룩하는 정치권력 책무를 감당해 나가고 있다고 봤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생산가능인구 급감에 따른 국가구조 재편 작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난 2020년 출생아 수가 27만2300여명 수준에 불과해 향후 군 등 공공분야와 노동시장 기초 연구분야에 종사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시각에서다.

김 전 의원은 "인구 변화는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향후 50년 동안 지속될 사안"이라며 "이를 집중전담할 상설 대응 조직을 만들어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아주경제 DB]

권 교수는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한 조건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그는 사회적 영향이 큰 근본적인 문제도 검토할 수 있어야 규제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윤석열 정부가 집권기간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택시 부문 등에서 신·구 산업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어 갈등조정 수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의원입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으로 임 원장은 '기업규제···완화만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는 신규 산업을 우선 허용하고 육성된 이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로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에 자율적으로 규제를 맡기고, 정부는 핵심 규제에 집중해야한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임 원장도 미국 우버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산업간 갈등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사진=아주경제 DB]

장 교수는 '일자리 창출의 기폭제 AI'라는 주제로 AI 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사회를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다음으로 이 교수는 '기술혁신과 일자리: 학습사회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미래 사회에서 일자리 문제를 고찰한다. 그는 빠르게 발전하는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사람이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학습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산업별 아카데미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후 장 교수와 국내 주요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들이 'K-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6~7일에 걸쳐 진행될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산업·경제·금융 관련 제안 내용은 오는 8일 국회에 전달해 향후 입법화 검토 작업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