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GGGF] 박대출 기재위원장 "불황의 악순환 끊어내기 위해 정부·국회·기업 중지 모아야"

"기존 규제의 잣대가 기술 혁신의 걸림돌 되어선 안돼"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아주경제 '제14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2022 GGGF)'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와 이상기후 현상, 우크라이나 전쟁 발 리스크에 대해 "집권 100일을 넘긴 윤석열 정부에 참으로 중차대하고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다"라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6일 '제14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2022 GGGF)' 개막식 축사를 통해 "글로벌 경기 침체의 골짜기가 얼마나 깊을지 예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불황의 악순환을 신속히 끊어내기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 민생 경제는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의 '삼고(三高)' 현상과 스태그플레이션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한 '규제 완화'와 '기술 혁신'이 글로벌 경제 위기를 비롯한 여러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이미 식상해졌을 정도로 우리 기업은 역동적이다.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도, 국가 경제 견인차 역할도, 인공지능(AI), 가상현실, 블록체인, 빅데이터, 바이오 등을 비롯한 신산업에서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무엇보다 기존 규제의 잣대가 기술 혁신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는 규제 혁파와 시장 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이들 산업의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 가능하고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응한 정책 방향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할 것"이라며 "'아시아의 경제 정보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는 아주경제신문은 4차 산업혁명의 연착륙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비롯해, 한발 앞선 주제들로 경제 부흥 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세계 경제 지도가 요동치고 있는 2022년에도 '윤석열 정부 100일, 글로벌 복합경제위기 해법 찾는다'라는 제하로 참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화두를 꺼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