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동안 종부세 3.5배로 증가...상속증여세도 2.1배 늘어

 

사진은 9월 2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노원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종합부동산세가 3.5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가 6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 일부 시행되기는 하지만, 아직 문재인 정부의 세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시행 첫해인 2018년 종부세수(1조9000억원)와 비교하면 올해 종부세수는 258% 급증했다. 종부세수가 5년간 약 3.5배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에서 397조1000억원으로 35% 늘었다. 전반적인 세수 증가 속도로 보면 종부세가 전반적인 국세 수입보다 7.3배 빨랐다는 의미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공시가 상승을 이끈 영향이다. 여기에다 종부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체계 도입 등 세제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난 세목은 상속증여세다. 올해 상속증여세 세수 전망치는 15조8000억원으로 2018년 징수액(7조4000억원)의 2.1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51%, 법인세는 48%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양도소득이 늘어났고, 법인의 영업이익이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