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착수… 정부‧국회‧기업 "제도 확산" 한목소리(종합)

중기부‧공정위, '납품대금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

위‧수탁기업 협약 체결 통해 시범운영 본격개시 선언

정부‧국회‧참여기업 "제도 확산 위해 노력할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중소기업계 숙원 과제인 납품대금(단가) 연동제가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착수했다.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41개 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중소기업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닻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시범운영 참여기업, 국회의원, 유관 협·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개시를 축하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시범운영에는 위탁기업 41개사, 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참여했다. 참여기업은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기업 중 위탁사 30곳, 수탁사 24곳이 대표로 협약식에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장관과 윤 부위원장도 협약이 잘 지켜지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협약식에 참석한 기업 54개사와 함께 총 54장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성실히 협의해 납품대금 연동 대상 및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고 약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시범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행정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11번째)이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마치고 단체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참여기업에 정부 인센티브···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

 
협약식에 참석한 중기부와 공정위, 시범운영 참여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장관은 “중기부에서 처음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을 때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가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한마음으로 방법론을 모색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수정‧보완할 부분을 파악하고 고쳐나가겠다”며 “시범사업으로 끝날 것이라는 일각의 의심을 무너뜨리기 위해 힘을 합쳐 달라. 중기부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부위원장은 “연동계약의 확산이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관계가 위험전가에서 위험분담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동계약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법제화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만큼 협치를 위해 힘을 싣겠다”고 전했다.
 

“수탁사뿐 아니라 위탁사에도 도움··· 기업문화로 자리매김하길”

 
시범운영 제1호 신청 기업인 대상 주식회사도 납품대금연동제 운영에 대한 의지를 표했다. 임정배 대상 대표는 “원재료 폭등으로 힘들어하던 중소 협력사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시범사업에 동참하게 됐다”며 “납품대금연동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상생에 앞장서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가장 많은 수탁기업과 함께 참여한 위탁기업인 현대두산인프라코어도 현장에 참석했다. 이동욱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은 “수많은 부품 공급 협력사들이 원자재 가격 걱정 없이 좋은 부품을 공급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자체적으로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해 왔다”며 “덕분에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에도 안정적으로 좋은 부품을 공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기업의 위험을 덜어주기 때문에 상생 관점에서 의미가 크고 위탁기업 입장에서도 공급망 불안정이라는 우려를 제거할 수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제도 적용을 더 확대하고 더 좋은 방안을 고민해 납품대금연동제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함께 납품대금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수탁기업인 다보정밀의 문광식 대표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기업을 많이 봤다”며 “하지만 다보정밀은 원자재 인상분을 상당 부분 반영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더 좋은 부품을 만들기 위해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문 대표는 “납품대금연동제의 긍정적 효과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이번 시범운영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