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채 중 1채는 상속·증여·대출거래..."4050세대도 대출없이 내집마련 어려워"

민홍철 의원실, 개인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170만건 자금 마련 경로 분석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최근 5년간 거래된 주택 가운데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 없이 거래된 주택이 10채 중 1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상 자금 마련 경로 분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에 제출된 169만7721건의 자금조달계획서 가운데 '자금 마련 경로'에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가 포함된 건수는 143만6218건으로 그 비율이 84.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기간 주택자금 마련 계획서를 통해 파악된 연령별 주택거래 건수는 △10세 미만 363건 △10대 2383건 △20대 13만6397건 △30대 51만474건 △40대 44만3166건 △50대 32만1234건 △60대 18만9724건 △70대 7만3478건 △80대 1만9329건 △90대 1166건 △100세 이상 7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의 75.1%인 127만4874건의 거래가 30대부터 50대에 집중됐다.

또 이중 자금 마련 경로에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가 포함된 주택거래 비율은 △10세 미만 98.3% △10대 96.8% △20대 96.4% △30대 95.2% △40대 87.6% △50대 78.0% △60대 68.4% △70대 52.7% △80대 45.5% △90대 52.2% △100세 이상 57.1%로 8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그 비율이 50%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모든 연령층에서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2명 중 1명은 대출이나 보증금 승계, 증여·상속 없이는 집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민홍철 의원은 "일정 기간 경제활동을 통해 자산을 축적했을 4~50대 중년층 사이에서도 대출·상속·증여·전세금 승계 없이 집을 구매하는 비율이 10명 중 1~2명에 불과한 현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화·주택공급 활성화·불법거래 차단 등의 분야에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