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청년디지털일자리 1년 이상 고용률 42% 그쳐"

노웅래 의원 "정부사업이 단기알바로 악용"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2년간 2조원을 투입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자 10명 가운데 6명이 취업 1년 이내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의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42.3%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청년들이 1년도 안 돼 그만둔 것이다. 2년간 계속 근무한 청년도 29.5%에 그쳤다.

정부가 2020년 7963억원과 지난해 1조1200억원 등 2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들였으나 실제론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였던 셈이라고 노웅래 의원은 지적했다.

청년디지털일자리는 고용부가 중소·중견기업에서 정보통신(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뽑으면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만 15~34세 미취업 청년과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그간 5만8725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지원 기업 가운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5인 미만 기업이 2만3429개(40%)에 달했다. 임시·일용 인력공급업체도 117곳이나 됐다.

고용부 관리 감독도 미흡했다. 전체 참여 기업 중 실제로 현장지도·점검을 받은 곳은 14%에 해당하는 8246곳뿐이었다. 관리·감독 대부분이 제보에 의존해 이뤄져서다.

부정수급도 245건 확인됐다. 4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하거나 IT 직무가 아닌 경우로 채용하는 등 요건을 미충족한 사례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금을 환급(페이백)받거나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사례도 87건 있었다. 지난해만 366억원을 들여 민간위탁 운영기관에 관리·감독을 맡겼지만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노웅래 의원은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 미래 디지털일꾼 양성 사업이 6개월짜리 단기 알바로 악용돼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부는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