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지방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 서울의 반토막 수준

조명희 의원 "文정부 국공립 어린이집 2022년까지 목표치 실패"

제주는 서울의 5분의 1 수준...설치 현황서도 격차 드러나

[사진=조명희 의원실]

지방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비율이 서울 지역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공수표'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비율은 38%인데 반해 세종시(32%)를 제외한 15개 시도광역시는 모두 20%를 밑돌았다. 전국 평균은 17%였다.
 
특히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경북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 1482곳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194곳으로 13%에 불과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도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컸다. 서울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8만771명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전체 아동 수의 49.8%였다.

 
반면 울산과 광주 경북, 대전 등의 이용률은 20%를 넘기지 못했다. 아울러 이용률이 가장 낮은 제주(10.5%)의 경우 서울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기타 지역도 서울과 30~40%포인트 이상 차이났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2020년 업무계획에 해당 내용을 포함했지만, 결국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아이들이 균일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