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20차 당대회 D-3] 시진핑 3기 시대 임박...미·중 관계 어디로?

[사진=연합뉴스]

오는 16일 개막하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에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다뤄질지도 관심사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집권 3기에도 국익에 기반한 강경한 대외 정책을 예고했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20차 당대회의 최종 점검회의 격인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7중전회)는 12일 폐막 후 발표한 공보에서 "지난 5년 간의 대외 정책과 관련해 국가 이익을 중시하고 국내 정치를 우선시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공보는 대만 문제와 관련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견지하고, 우리가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고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강력한 결심과 강대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왕신셴 대만정치대학 동아시아 연구소 초빙교수는 "20차 당대회 보고서의 대만 관련 부분은 중국 당국이 자주 언급했던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바뀔 수 없는 임무'라는 표현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말미는 '대만동포와 단결해 민족부흥과 국가통일을 함께 도모할 것'이라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미·중 관계가 앞으로 더 격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미 지난 8월 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문을 계기로 대만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대만과 통일 실현을 핵심 목표로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결국 대만 방어 의지를 거듭 피력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군을 투입해 직접 방어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97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미국이 지난 43년간 고수했던 '전략적 모호성'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대만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다. 미·중 양국은 대만을 비롯해 경제무역·군사·과학기술·인권·산업공급망 등 다양한 전선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첨예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국제질서 재편 능력이 있는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는 등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했으며 지난 7일엔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12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 간 분위기가 시 주석의 연임이 확정된 5년 전인 2017년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지난 5년 간 상대국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고 이제 어느 한 국가에서 더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짚었다. 다음달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처음 만날 가능성도 있지만 미·중 갈등을 해소하는 돌파구를 찾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독일마셜펀드의 보니 글레이저 국장은 "미·중 양국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방법을 찾다가 결국 평행선을 달리게 될 것"이라며 "양국은 더 큰 갈등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