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연구기관 자율성 확보 및 과학기술 분야 균형발전 강조

카카오 사태, 과기정통부 총력 기울여 원인 규명해야

국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필수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 힘, 대구 달서 갑) [사진= 홍석준 국회의원실]

국민의 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직할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사태의 조속한 원인 규명, 문재인 정부 과기분야 블랙리스트 사태의 특별 대책 마련, 연구기관들의 자율성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 AI 기술인력 해외유출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홍석준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로 불거진 카카오 사태 관련 국민 피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라고 정의한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력을 기울여 사태의 원인 규명 및 조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서는 "지난 4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최근 언론 보도, 검찰 수사를 통해 심각한 정황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며,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에게 촛불정권이 출범했으니 사직을 강제 종용하고 사직서에 미리 도장 찍어 보내라며 압박한 것처럼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특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홍 의원은 "주52시간제가 도입된 2017년 대비 2021년 특허, 논문, 기술이전 등 3대 지표를 분석한 결과, 예산은 늘었지만 연구기관의 실적이 급격하게 하락했다”며 "과학기술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TF 설치 등 연구기관장들과 협력 및 소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주52시간제 등 문재인 정부 시절 과기계에 적용된 무분별한 제도에 대한 대책을 이종호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관련해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장은 "독일의 경우 연구비 사용내역을 보면 많은 인원을 고용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보다 많은 연구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분야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홍석준 의원은 "균형발전의 기본이 과학기술임에도 지역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균형발전을 역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며, "가령 서울과 대전의 연구비와 연구인력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내 설치되어 있는 출연연들의 분원을 적극 활용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과학기술 분야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설치된 연구 분원들과 지역이 협력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과학기술분야 인력유출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AI 기술인력의 해외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AI 기술인력 1만명 당 35명의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AI 분야 인재 이탈은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며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태식 과기정통부 1차관은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인력의 해외 이탈 우려가 큰 만큼, 인재 양성뿐 아니라 인재 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책 수립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홍 의원은 “바야흐로 우주 시대를 맞이해 천문연구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실제로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중성미자 연구분야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중성미자 연구분야에서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