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카카오, 피해보상 거듭 약속했지만…세부안 대해서는 "기다려 달라"

김범수 의장 증인 출석…여야 의원들 질의 집중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왼쪽)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오른쪽)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윤선훈 기자]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15일 벌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나서 사과했다. 김 센터장은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보상을 하겠다는 카카오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이 자리를 빌려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을 사과한다"라며 "서버 이중화 조치는 진작부터 돼 있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생겨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치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도 처음 수익을 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지난 2018년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다"며 "다만 기간이 5년 정도 걸리기에 준비가 미처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그러면서 "서비스의 증진은 사실 카카오라는 회사의 존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10년 전 데이터센터를 준비했던 네이버나, 글로벌 기업 수준에 빠르게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보상안에 대해서는 유·무료 서비스 이용자를 가리지 않고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카카오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김 센터장은 "무료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도 (피해 보상) 선례가 없지만 피해 사례를 접수받는 대로 정리하겠다"며  "피해를 겪은 이용자나 이용자를 대표하는 단체를 포함해 협의체를 만들어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에 상관없이 카카오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찾아서 피해 보상을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센터장은 일괄 보상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피해 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인 보상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보상 의지는 나타냈지만 구체적 계획 질의에는 "아직"…여야, 김범수 센터장 '성토'

다만 이날 의원들의 기대와 달리 김범수 센터장의 입에서 구체적인 보상 방안에 대한 답이 나오지는 않았다. 복수의 의원들이 보상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 방향은 어떠한지 등을 물었지만 김 센터장은 "아직 이 자리에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에 의원들이 답변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잇따라 지적했다.

허은아 의원은 "지금까지 이용권 기간 연장이나 사용하지 못한 캐시 등을 지급했지만 이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이용자가 겪었던 불편에 대한 보상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김 센터장에게 세부적인 보상안 발표를 촉구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로 멤버십에 가입한 카카오T택시 기사들에게 7750원,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4260원의 의 보상안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피해 보상 금액이 맞느냐"라고 물었다.

그러나 김 센터장은 "현재 그러한 부분에 대한 피해를 접수받고 있는 중이라 어떤 형태로 보상할지, 어느 규모로 보상할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발표해 논란이 된 택시기사·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보상안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른 보상안이 책정된 것"이라며 "추후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보상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라고만 언급했다. 

이후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김 센터장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지만 김 센터장은 "피해 보상은 접수 사례가 완료돼야 한다"라며 "이를 발표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답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김 센터장의 발언이 '수박 겉핥기'에 그치는 모습을 보이자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접 나서 "전례없는 서비스 먹통 사태였기 때문에 전례없는 보상, 더 많은 보상을 할수록 기업 이미지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거들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카카오에게 주어지는 단골 질문인 '문어발 경영'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센터장에게 "왜 이렇게 쪼개기 자회사를 만든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센터장은 "플랫폼 기업의 속성상 불가피한 일"이라며 "카카오에서 직접적으로 1차 계열사를 만들고 그 뒤에 그 계열사가 필요한 회사를 M&A(인수합병)하거나 투자하는 과정에서 좀 더 빠르게 늘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시장 실패'라고 정의하며, 카카오가 130개 넘는 계열사를 보유했음에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사태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센터장은 "여러 수준의 이중화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이번 사고를 통해 드러난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다"라고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으로 인한 불완전 경쟁이 이뤄지다 보니 제대로 된 서비스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라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강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도 이번 먹통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이 GIO는 "저희 서비스도 일부 장애가 생긴 부분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더 점검하고 최선을 다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