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군포시장, 행정절차 간소화 예비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 통합 건의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1곳 지정

[사진=군포시]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24일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통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 시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2차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그 동안 국장급 상설협의체 등을 통한 협의와 최근 주민현장간담회에서 건의된 주요 사항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직접 만나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 결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마중물 성격의 선도지구 지정 필요에 인식을 같이하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선도지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자체가 세부 기준을 마련해 지정하기로 했다.

선도지구는 주민 참여도, 노후도,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이다.

선도지구에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착수, 미래 기반시설 우선 설치,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될 계획이다.

 

[사진=군포시]

선도지구 지정 시 신속한 후속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별 기간 단축을 위한 사항도 검토한다.

이 자리에서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직접 산본신도시 총괄기획가(MP) 김용석 한국교통대 겸임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해 시선을 끌었다.

총괄기획가는 향후 정부와 지자체·주민 간 가교역할과 정부의 ‘1기 신도시 정비 민·관 TF회의’에 참석해 1기 신도시 정비 방안을 자문하게 된다.

한편 하 시장은 내년 1월 산본신도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