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값 하락=무역수지 증가' 공식은 맞을까, 틀릴까?

KDI "강달러, 무역수지 적자폭 완화"

한경연 "수입물가 상승해 무역 악화"

지난 21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감만 부두 모습.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감소하면서 2년 가까이 이어지던 수출 증가세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반도체 수출과 대중(對中)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입은 1년 전보다 늘면서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4억1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 감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원·달러 환율 상승이 무역수지 적자를 일부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고환율이 수입물가를 밀어 올려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앞선 연구기관 발표와 반대되는 의견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6일 발표한 '환율 변동이 수출입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올 2~3분기 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60억 달러로 확대된 가운데 환율 상승이 무역수지 적자 폭을 20억 달러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 수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을 때 현 수준보다 더 큰 폭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KDI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 영향이 점진적으로 나타나 향후 2년 동안 무역수지 적자 폭을 총 68억 달러 축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1년 누적)에서 원화가치 하락은 달러 기준 수출입 금액을 모두 감소시키는 요인인데 수출 금액보다 수입 금액 감소 폭에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수출은 원화가치가 하락해도 달러 기준 가격은 1년 동안 시차를 두고 서서히 조정돼 수출 물량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가치가 1% 하락하면 수출 가격은 0.65% 하락하지만 수출 물량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입은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입품의 달러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원화 기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 물량이 축소되면서 달러 기준 수입 금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2년 누적)에서는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서 달러 기준 수출 금액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수입 물량은 감소 폭이 축소되며 달러 기준 수입 금액 감소세는 둔화됐다.

종합하면 원화가치 하락은 무역수지 흑자 폭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중기로 갈수록 강화된다는 것이다.

원화가치가 1% 하락하면 평균적으로 단기에서 수출 금액은 0.51%, 수입 금액은 0.74% 감소하지만 중기에서는 수출 금액이 0.52% 증가하고 수입 금액은 0.26% 감소했다.

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최근 원화가치 하락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무역수지 적자 폭을 완화하며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일 발표한 '2022년 무역수지 전망 및 시사점'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가격 상승이 가팔라 무역수지가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 등으로 수입물가 상승률이 1% 높아지면 무역수지는 8억8000만 달러 악화하는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올 3~4분기 환율, 수출입 물가 상승률 등 변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 올 하반기 무역수지는 374억5600만 달러 적자, 연간으로는 480억 달러 적자라는 결과값이 나왔다는 게 한경연 측 설명이다.

산업연구원도 19일 발표한 '원화 환율의 수출 영향 감소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0년 이전에는 실질실효환율이 1% 하락하면 주요 산업 수출이 0.71% 증가했지만 2010년 이후에는 0.55%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저가 품목 생산으로 가격 경쟁을 하던 방식에서 2000년 이후 기술 개발 중심 산업 정책을 시행하며 수출 구조가 점차 고도화한 영향이다. 기술 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수출이 증가할수록 품질이나 기술 우위 등 비가격 요소가 중요해지며 환율 영향은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