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 부동산대책] 동탄·의왕·세종 등 해제지역 '환영'…서울·분당 '역차별'...상반된 반응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서 바라본 아파트촌.[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리는 계속 오르고 내년이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거래가 되겠습니까? 서울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세금 등 '톱3 규제'를 싹 다 풀어도 과거와 같은 부동산 폭등기는 안 옵니다. 이번 대책 역시 알맹이가 없어 보여요."(서울 40대 직장인 A씨)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뺀 대부분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지만, 시장 반응은 미온적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경기도 의왕, 안양, 동탄2 등은 일제히 환영했지만, 규제가 유지된 서울과 경기도 분당 등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대책이 전반적으로는 핵심을 관통하지 못한 채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이 여전히 규제지역에 묶여 있고, 금리상승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시장 정상화는 요원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서울과 다주택자에게 해당되는 규제 완화가 없다 보니 서울, 특히 강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아무리 풀어줘도 DSR 규제는 현존하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금리 탓에 무슨 규제를 내놓아도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투기과열지구가 유지된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과 이번 대책에서 규제가 풀린 인천, 세종 등의 분위기는 크게 상반된다. 

약 2년 5개월 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동탄2기 산척동 더샵레이크에듀타운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늘어나고, 양도세, 종부세 등의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수요를 촉발할 수 있다"면서 "최근 가격도 많이 조정됐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적체된 매물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S공인 대표는 "아무래도 규제가 풀린 만큼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금리 상승 때문에 지역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 조정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기 신도시에서는 정부가 규제완화 대상지를 놓고 '지역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규제지역 지정·해제 여부는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정량적' 요건과 청약경쟁률·미분양·개발 기대감 등을 포함한 '정성적' 요건을 따진다. 최근 집값이 급락하고 물가는 치솟으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지역이 해제를 위한 정량요건을 충족했다.
 
안양시 평촌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규제완화요건에 충족된다면 원칙대로 푸는 게 맞다"면서 "정부가 규제완화지역을 편파적으로 판정해 상급지와 하급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를 분당과 그 외 하급지로 갈라놓은 것"이라면서 "지금은 거래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분당구 까치마을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분당도 집값이 많이 하락했는데 이번 규제완화 지역에서 빠지게 된 건 유감"이라며 "정부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 분위기가 집값 하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당분간은 빙하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영향은) 일부 급급매 물량만 소폭 정리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도 이 같은 핀셋 처방은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A씨는 "이사를 가고 싶어도 대출규제와 실거주, 양도세, 취등록세 등 고려해야 할 규제가 많다 보니 손발이 꽁꽁 묶인 상황"이라며 "집값이 계속 하락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서울만 규제가 유지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수요가 더 말라버릴까 봐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강동구 고덕동 그라시움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진다면 서울도 규제를 풀어줘야 할 것"이라면서 "시장 경착륙은 이미 진행 중이고, 부동산은 한번 방향을 돌리면 침체기가 2~3년은 지속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거래 침체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라 금리 인하 말고는 '백약이 무효'라는 분석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10월 아파트 매매 건수는 418건에 불과하다. 신고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도 전년 동월 2195건 대비 약 81% 거래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