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1일 '담대한 구상' 공개 세미나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전하며 비핵화 협상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담대한 구상' 공개 세미나에 참석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지금과 같이 한반도의 안보 우려가 고조되는 것은 남한은 물론이고 북한에도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의 고립과 궁핍만 심화하고 북한의 미래는 더욱 어둡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이를 통해 남북 간 새로운 신뢰의 틀을 구축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치, 군사, 경제적 협력에 나서는 것이 스스로에게 최선의 길임을 깨닫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길 바란다"라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북측이 우려하는 상황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호혜적 협력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매우 종합적이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방점을 둔 정책"이라며 '신뢰회복'과 '국내외 초당적 협력과 국제적 연대'를 두 가지 키워드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이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뢰 결핍"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강력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연대를 토대로 억제와 실효적 제재를 강화해나가되,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나가기만 한다면 경제적 협력은 물론 외교적 조치와 함께 정치·군사적 상응 조치도 과감하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와 국제사회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연대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관된 방향을 견지하는 한 북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담대한 구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5월 취임사와 8월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제시한 대북정책 방향으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경제·정치·군사적 상응 조치를 제공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통일부는 같은 날 '담대한 구상'을 세부적으로 정리한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라는 자료를 만들어 공개했다.
통일부는 자료를 통해 △초기 조치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등의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를 소개했다. 통일부는 이 자료에서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과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을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의 3대 추진 원칙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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