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협회의 제출를 비교하면 한국(KAMA)을 포함한 미국(AAI), 유럽(ACEA), 일본(JAMA) 등 4개 자동차협회 모두 IRA 적용 요건 완화와 미국 외 생산한 전기차도 자국산 인정을 요청했다. 미국 AAI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 등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 생산된 친환경차에 대해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유럽의 ACEA는 제한적인 친환경차 세제지원이 되레 미국 내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어 생산요건 적용범위를 북미 이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JAMA는 광범위하고 유연한 인센티브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 감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다.
또한 배터리 광물 및 부품 조달요건과 관련해서는 AAI의 경우 배터리 부품을 북미산만 인정해야 한다고 기존 IRA와 비슷한 의견을 냈다. 반면 ACEA는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WTO 규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KAMA와 JAMA는 자국산 배터리 광물 및 부품을 북미산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강남훈 KAMA 회장은 “IRA로 전기차 국내 생산 위축은 물론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IRA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 위축 해소를 위해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 및 투자에 대한 대폭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계류 중인 ‘미래차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이른 시일 내 적극 추진해야 하며, 협회도 미국 정책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해외 주요 자동차협회와 대응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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