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지금이 연금개혁 적기"···이정식 "퇴직연금 제도도 개선해야"

국회 연금개혁특위 3차 회의 개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지금이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며 국회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며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장관은 "현재 저출산·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와 기초연금 재정 부담 증가로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연금 급여 수준이 낮아 적정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세대 간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 수급 불신'에 대해 "개혁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급 보장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논의과정에서 더 확실한 문구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특히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2%의 절반 수준이다. OECD도 우리나라에 수급개시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회의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같이 세대 간 이전을 전제로 하는 연금제도만으로는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며 "세대 간 이견 문제나 적립금 고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퇴직연금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은 제도 시행의 역사가 짧고 연금 수령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이 제도개선 적기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은 2005년에 도입됐고, 지난해 말 기준 40만 개 사업장, 665만명의 근로자가 가입했다. 

이 장관은 "퇴직연금은 다른 연금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도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은 여전히 저조하고 대부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아직은 연금 본연의 기능을 갖추어 나가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이에 "퇴직연금 의무화, 저소득근로자 재정 지원 등 지속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 국회가 주도했던 연금 개혁 과정과 방향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낮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며 "작년에 국민연금공단이 조사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를 신뢰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이 31%,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이 39%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두 차례 국민연금 개혁이 있었지만, (국민들이) 이 개혁 과정과 방향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불안이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이라며 "낮은 연금 수령액, 즉 낮은 소득대체율 때문에 과연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회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 개혁 과제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여러 연금제도를 같이 봐야 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과거처럼 정부나 국회가 일방적으로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