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비판 세력 억누를 힘의 10분의1 경제대책에 쓰길"

"경제 비상사태 앞 정부 모습 안 보여"

"주권자가 잠시 맡긴 권력 남용, 후과 클 것"

박홍근 "감액 중심 예산 수정안 준비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비판 세력 억누르는 힘의 10분의1이라도 경제와 국가, 미래를 위해 쓰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엔진이 언제 꺼질 줄 모르는 경제 비상사태 앞 정부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며 "위기대책 수립보단 야당 탄압, 사회 갈등 증폭에 정부 역량을 허비하는 안일함만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년 경제 상황은 국민의 삶을 큰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무능과 무책임은 죄악이다. 정부는 국정 선후경증을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경제 컨틴전시 플랜 수립과 탄소중립, RE100 등 미래 산업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며 "비판 세력을 억누르는 힘의 10분의1이라도 경제와 국가, 미래를 위해 써야 한다. 주권자가 잠시 맡긴 권력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남용하면 후과는 참 클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정치는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지 지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을 위해 일할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지배 권력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도 "참사 후 40여일이 지났으나 국민 분노와 의혹만 커졌을 뿐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며 "정부 여당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경찰 수사 역시 제자리걸음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진실의 시간, 국정조사의 시간이 시작된다"며 "국민의힘도 정부의 잘못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수정안엔 초부자 감세를 막고 위법적 시행령에 의한 권력기관의 잘못된 예산과 여·야·정부가 감액에 합의한 내용을 최소화해 담았다"며 "오늘 오후까지 정부 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의장께 수정안을 전달하고, 오늘 내 처리 의사를 확인한 뒤 제출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는 "오늘은 국회의장이 약속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라며 "의장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안을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도 이번만큼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권을 존중해달라"며 "여당은 내년 예산 처리와 이상민 방탄을 연계해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정략 꼼수를 버리고 유족과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