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이슈 Pick] 이상직 물러난 '전주을' 재선거...민주당 '무공천' 딜레마에 촉각

문재인 대표 시절 '부정부패 사건 등 직위 상실 시 무공천' 당헌 해석 분분

지역구 텃밭 다져온 국힘 정운천 출마 가능성 커…이재명 리더십 시험대에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10월 5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 무효’로 공석이 된 전북 전주을 재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 방침이 적용될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지역은 이 전 의원이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내년 4월 5일 재선거가 확정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재선거 예비후보등록이 6일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은 전북도당에 후보 등록을 연기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 ‘무공천’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실제로 민주당 당헌·당규 재·보궐선거 특례조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제96조)”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당 혁신위원회가 책임정치를 명분으로 신설했다.

만일 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하면 현재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들은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거나, 다음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무소속 후보들이 난립하면 야당 세력이 큰 전주 지역이지만, 국민의힘 후보도 도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로 인해 여권에서는 비례로 입성한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공천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전북도의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 지난 20대 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경험이 있고, 여권 의원 중 인지도에서도 신생 야당 의원에 밀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 의원은 이 지역구에서 의정보고회를 꾸준히 열면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일 전북도의회를 찾은 정 의원은 “비례의원보다는 지역구를 가져야 여야 협치와 지역발전에 더 큰 힘을 보탤 수 있다”며 출마에 무게를 두면서 “내년 1월에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관건은 민주당 중앙당이 재선거 공천을 어떻게 결론 짓느냐에 달렸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주을 지역구를 무공천 대상으로 보기는 애매하다는 여론도 적잖다. 

당헌상 무공천 조건은 ‘부정부패 사건 등’으로 직위가 해제될 경우인데, 이상직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만큼 부정부패 범죄로 보기 힘들다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이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외에 ‘이스타항공 배임ㆍ횡령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들어 그를 ‘부정부패범’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칼을 쥐고 있는데, 최근 일련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운신의 폭이 좁아진 터라, 이 대표가 전주을에 무공천을 결정할 경우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이 대표가 단숨에 이낙연 전 대표를 제치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뽑힌 결정타가 바로 2020년 7월 “(내년 서울·부산 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는 공개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낙연 대표는 “먼저 끄집어내 왈가왈부하는 것이 현명한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이후 그의 지지율은 이 대표보다 낮아져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로 인해 당내 일각에서는 이낙연에 맞서 소신 발언을 했던 이 대표가 이번 전주을 재선거와 관련해 무공천 방침을 내릴 경우 말빚을 진 셈이 된다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야권 입장에서 한 석이 아쉬운 마당에 당헌 해석 여부에 따라 중앙당이 공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공천 문제가 최고위에 보고됐지만, 지도부 간 의견이 엇갈려 무공천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